- 석달 후 폐지되는 ‘낙태죄’ 여성계·의료계 의견 평행선
- 전체기사 | 2020-09-25 05:08:0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낙태죄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았지만, 여성계와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여성의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사유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하는 형법(이하 낙태죄)이 제정 66년 만에 오는 12월31일을 기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올해 말일로 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즉시 폐기하지 않고, 대체법을 마련할 말미를 주는 제도다.연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조항은 형법 269조, 형법 270조, 모자보건법 14조 등이다. 현행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270조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진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할 시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낙태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관계 부처와 개정안의 내용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진행된 관계 부처 차관 회의에서는 임신 중단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케이프로라이프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박태현 기자 법 개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낙태죄 존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여성계와 의료계에서는 찬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3일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케이프로라이프 등 시민단체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생명인가를 논쟁거리로 삼으며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낙태가 여성의 몸에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려기간을 두는 ‘낙태 전 의무 상담’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주장에 일부 의사들도 가세했다. 24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입장문을 내고 낙태의 비범죄화를 조장하지 말라는 여성단체들의 발표를 지지하며, 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1997년 성산 장기려 선생 기념사업회와 협력해 출범한 기독교 의사 단체다.연구소는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를 마음대로 하게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출산권·생명권을 외면하는 인권유린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를 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의 대안으로 연구소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남성책임법’, 신생아 유기를 예방하는 ‘비밀·익명출산법’, ‘입양특례법’ 등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연합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지난해부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왔다./노상우 기자 반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계와 의료계 단체들도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히 맞선다. 23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낙태죄 유지 시도를 비판했다. 인의협은 지난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창립된 의사 단체다.인의협은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개정 방향은 낙태죄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 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라며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평등한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여성에게 (임신·출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조했다.같은 날 여성시민단체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도 오는 28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예고했다. 민우회는 “임신 중단을 임신 14주 내외 시점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낙태죄를 그대로 (형법에) 두겠다는 말”이라며 “심지어 14주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거나, 임신 중단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낙태죄 존치 시도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시계를 되돌리는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 의료계 “적정 의료인력 얼마나 되는지 따져 봐야”
- 전체기사 | 2020-09-25 05:03:00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 8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발하며 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다. 의료계는 정원확대를 위한 연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06년 이래 의대 입학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지역 간 의사 불균형,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지속됐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구당 활동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7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3.5명, 우리나라는 2.4명이다.하지만 의사 인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의 의료체계와 환경 ▲사회·경제적 현황 ▲의료이용행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OECD 국가 가운데 의료비 지출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나, 국민건강 결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 수와 의료인력 수급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 보건의료자원으로 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그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며 “단기간에 수급을 조절할 수 없어 잘못된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국가보건의료 체계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상당할 것. 국민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파악을 위한 3년 단위의 실태조사와 5년 단위의 보건의료인력 종합 계획수립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2018년 연구를 통해 미래의 의사 인력에 대해 추계했다. 2018년의 의사 공급과 수요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정 시기까지는 최대 1500명을 증원해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의사 인력 초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적절하게 정원 증원 및 감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임상 의사 수는 적지만, 국민 1인당 외래 진료횟수는 연간 16.9회로 가장 많았다”며 “의사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이용행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지역 건강 불균형 등 보건의료의 실제적 문제를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증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역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의료를 발전시켜야 하고, 특정 필수 전문과목의 문제는 의사인력 관리를 기반으로 한 적정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특정 역역에의 강제적 근로 배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공공의료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일류로 이끈 효율적인 운영의 경험이 있는 민간 설립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22일 의대 정원을 10년간 총 4000명을 한시적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4일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nswreal@kukinews.com
- '세스트린', 자궁내막암세포 증식·전이 억제
- 전체기사 | 2020-09-24 23:03:0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대사조절체 단백질인 세스트린(sestrin2)이 단백질 복합체 mTORC1에 작용해 자궁내막암세포의 증식과 전이 등을 억제하며, 예후와도 연관이 있음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김정식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박환우 건양대의대 교수팀은 자궁내막암에서는 정상 내막세포에서보다 mTORC1 활성도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정량 실시간 PCR(qRT-PCR)검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카플란 마이어(Kaplan-Meier) 생존 분석으로 세스트린의 발현이 증가할수록 자궁내막암 환자들의 생존율과 무질병 생존기간(disease-free survival)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스트린은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나는 대사조절체 단백질이다. mTOR라는 신호전달체계의 활성을 저해해 암 세포증식과 노화와 관련한 퇴행성질환, 비만 및 당뇨병과 관련한 대사증후군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TORC1은 세포의 성장이나 노화, 세포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 복합체다. 성장인자, 영양소, 스트레스와 에너지 상태 등에 반응하여 단백질 합성, 리보좀 생합성, 자가식작용(Autophagy) 등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고 수행한다.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자궁내막세포에서 세스트린이 mTORC1를 억제하는 역할만 알려져 있었고, 자궁내막암에서 세스트린이 하는 역할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mTOR pathway와 관련된 표지자(RPTOR, MTOR, RHEB등)들 중 자궁내막암 환자조직에서는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 상호 작용 분석(GEPIA, Gene Expression Profiling Interactive Analysis) 자료를 통해 세스트린이 RPTOR유전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다. 연구진은 “세스트린이 mTORC1에 작용해서 자궁내막암의 암세포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세스트린이 자궁내막암 치료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학술저널 캔서지(Cancers,IF6.1) 9월호에 ‘mTOR-Dependent Role of Sestrin2 in Regulating Tumor Progression of Human Endometrial Cancer’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suin92710@kukinews.com
- 복지부,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 전체기사 | 2020-09-24 17:53:0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의사자로 선정했다.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 교수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해 4월26일과 6월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임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해 복지부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받은 김용선 씨는 지난해 4월 광주대구고속도로에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 발견해 차량을 멈추고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정지된 차량을 차량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다. 이후,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김 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계획이다.nswreal@kukinews.com
- 의협 “의대생 의사 국시 응시… 치열한 고민과 결정의 무게 함께 짊어지겠다”
- 전체기사 | 2020-09-24 17:35:0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4일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학생들의 치열한 고민과 힘겨운 결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며 정부에 전향적 조치로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잘못된 정책의 일방적 추진에 맞선 학생들의 고결하고 단호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2020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이들의 치열한 고민과 힘겨운 결정의 무게를 우리가 함께 짊어질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이 의학도로서 자존심과 소신을 지키며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땅에 상식이 통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그들과 함께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심대한 혼란을 초래한 정부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할 때다. 학생들의 투쟁은 오로지 불통, 오만, 독선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망설이지 말고 전향적인 조치로서 화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nswreal@kukinews.com
-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 돌입…내년 초 긴급승인 전망
- 전체기사 | 2020-09-24 17:22:0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J&J)이 코로나19 백신 3단계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임상시험은 미국 등 3개 대륙에서 최대 6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3일(현지시간) 존슨앤존슨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JNJ-78436735)의 안전성 및 효능 확인을 위한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늦어도 내년초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0억도스 분량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백신은 2회 접종이 요구되는 타사의 코로나 백신들과 달리 1회만 접종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회사는 "앞서 진행한 2상 임상시험에서 1회 접종만으로도 안전성 및 면역 능력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백신의 2회 투여 요법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suin92710@kukinews.com
- 최지우도 46살에 엄마됐다...요즘 산모 절반은 '35세 이상'
- 전체기사 | 2020-09-24 17:18:00 ▲고령산모. 서울대병원 제공.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지난 5월 배우 최지우는 팬카페를 통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 준비를 하다 보니 새삼 대한민국 엄마들이 존경스럽다”며 “어렵게 출산 준비하는 예비맘들도 '노산의 아이콘'인 저를 보고 더욱 힘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열흘 후, 최 씨는 결혼 2년 만에 건강하게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녀의 나이 ‘46’세였다. 최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만 35세 이상 산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40세 이상 산모는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팀은 2016~2020년, 출산 산모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총 6,378명 중 51.6%가 ‘35세 이상 산모’였고 9.2%가 40세 이상이었다. 절반 이상이 흔히 말하는 고령산모인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감소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은 감소폭이 더 컸다. 의학적으로 고령산모의 기준은 만 35세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고령’이라고 할까. 그리고 고령 출산은 위험할까. 산모가 35세가 넘으면 합병증이 증가해 고위험 임신에 속한다. 만성고혈압, 임신중독증, 난산, 조산,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염색체 이상, 기형아 출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고령에 아이를 갖는 산모들은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실제로 유연하지 못한 산도가 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제왕절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나이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조기진통이나 태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겹치기 때문이다.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연구결과 제왕절개 비율은 높지 않았다. 고령산모 중 자연 분만한 산모가 50.2%로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 49.8%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즉, 35세라는 ‘고령’은 출산 전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약간 높을 뿐이지 모든 산모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최근 산모들은 산전 진단에 적극적이고 태아의학 수준이 높아 고령산모의 건강한 출산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 기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는 53세 최고령 산모를 포함해 23명의 45세 이상 산모가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신 교수는 “산모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태아를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 산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 18년 만에 국회 재입성한 김민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
- 전체기사 | 2020-09-24 16:35:00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선출됐다.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진행했다. 김민석 의원은 총 178표 중 171표를 얻어 복지위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김 신임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21대 국회 복지위의 임무는 막중하다”며 “K-방역의 성공, 한국형 기본소득 문제를 포함한 복지시스템 설계, 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등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여야 의원과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996년 15대에 국회에 처음 들어와 18년의 공백이 있었다”며 “약자의 눈으로 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가 다시 한번 숨겨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이 가르쳐달라”고 말했다.1964년생인 김민석 신임 위원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출신으로 숭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행정학부 및 케네디스쿨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칭화대학교 법학석사, 뉴저지 러트거즈 대학교 뉴어크-로스쿨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지난 15대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21대 국회에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재기하면서 지난 2002년 민주당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18년 만에 원내로 복귀한 3선 의원이다. 한편, 전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일 당내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됨에 따라 복지위원장 자리를 내려놨다. nswreal@kukinews.com
- 음성확인서 제출했는데 코로나 양성…위변조 사례 2건 확인
- 전체기사 | 2020-09-24 15:48:0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한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자들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음성확인서를 위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제출대상자 421명 중 확진자는 5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확진자 제출 PCR 음성확인서를 외교부로 진위 요청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변조 사례는 현재까지 파키스탄 1건, 카자흐스탄 1건 등 총 2건이 확인됐다.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강화 대상국 출발 외국인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PCR 음성확인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재 발생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현지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기 이전에 검사를 한 것이라면 국내 입국 이후에 다시 양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또 이 단장은 현지 검사센터 2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신뢰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검사센터의 신뢰성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지만, 비록 우리나라 수준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확보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지 공관에서 검사기관 3개소 중 2개소에 대해 지정을 취소했음을 알린 바 있다.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추가로 지정됐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 '동충하초 설명회' 연쇄감염 보니…끈질긴 코로나에 '마스크' 도 불안
- 전체기사 | 2020-09-24 15:16:0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중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사례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균등하지 않고 ▲전파력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감염의 확률은 노출시간이 길수록 같이 높아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최초 지표환자는 모임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참석자 26명 중 25명에게 전파해 96.2%의 감염률을 보였다. 이후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가 천안의 방문판매업체인 그린리프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유행이 발생했는데, 9명 중 5명이 감염되는 등 55.6%의 감염률이 나타났다.이후 그린리프 관계자 1명이 당시 방문판매업체 에어젠큐를 방문하면서 세 번째 유행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모두 7명이 감염됐다. 이 단장은 "이런 놀라운 감염력은 코로나19가 곳곳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유행을 일으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동충하초 설명회에서 시작된 유행은 가족·지인·직장을 통해 6개 시도 연쇄감염으로 이어져 총 5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균등하지 않다. 환자에 따라 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환자에 따라서도 어떤 공간이냐,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전파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특히 방문판매는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한 유형에 속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밀폐된 공간과 밀집된 장소는 바이러스가 보다 높은 밀도로 존재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여건이 된다. 거기에 여기 노출되신 분들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라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중간에 벗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설명하거나 여흥을 즐기기 위해 동작을 크게 하는 경우 바이러스의 노출 기회가 더욱 증가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염의 확률은 노출시간이 길수록 같이 높아지게 된다. 방문판매는 이상의 조건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여흥을 곁들인 장시간 설명회를 갖는 것은 감염역학의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비록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마스크가 방어해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감염위험에 노출된다면 예방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이 단장은 "외국의 연구에서는 마스크는 감염의 위험을 70~85% 정도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방어보다 더 많은 감염기회 노출이 있다면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과신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 세브란스 관련 코로나 확진자 58명 중 6명 '포천 요양원'서 발생
- 전체기사 | 2020-09-24 14:38:00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정오 기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가 지난 22일 이후 8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으로 늘었다. 이 중 6명은 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 접촉을 통해 포천소망공동체요양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포항 세명기독병원과 관련해서는 접촉자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경기 고양시 소재 정신요양시설인 박애원과 관련해서는 격리 중 10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대우디오빌 관련 접촉자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3명으로 늘었다. 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관련 접촉자조사에서도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20명이다.서울 강서구 발산대우주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를 통해 교사, 원생, 가족, 지인 등 12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13명이다.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관련해서는 지난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를 통해 직원 4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5명이다.인천 계양구 생명길교회와 관련해서도 지난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7명이다.또 부산 연제구 관광용품 설명회 관련 접촉자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8명이다. 아울러 부산 북구 식당과 관련해서도 접촉자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다. suin92710@kukinews.com
- 간호조무사 근로환경·노동인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 전체기사 | 2020-09-24 14:12:0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과 노동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이수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61.9%로 집계됐다.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이상 경력자 중 48.5%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고 있고,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43.3%의 간호조무사가 경험했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 직접적인 임금삭감이 27.6%, 휴게시간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저하가 15.7%였다.근무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원(63.1%), 4인 이하(64.8%)의 경우에는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연간 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8.0일로 최소 연차휴가 15일에 훨씬 못 미쳤으며, 특히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4인 이하의 경우 5.9일에 불과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도 2명 중 1명(50.2%)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역시 49.2%가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간호조무사의 인권침해와 모성보호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19.6%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성추행 및 성폭력(성희롱 포함) 피해 경험이 12.7%였던 것과 비교하면 간호조무사의 성희롱 피해율은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성희롱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환자 및 보호자 65.1%, 의사 16.4%, 동료 11.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71%에 달했다. 환자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환자와 가장 많이 대면하고 가까이에서 간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성희롱 피해 후 대처 방식 역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투 확산으로 인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냥 참고 넘긴다는 응답이 59.5%로 나타났으며, 항의를 했음에도 사과를 받은 경우는 13.9%에 불과했고, 법과 제도를 이용한 해결은 1.9%에 그쳤다.성희롱 피해를 당한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적절한 구제와 보상 또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이는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꼴로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화돼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피해 경험 응답자들은 인격 무시(34.0%)를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순으로 나타났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 불이행시 사용자가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용은 각각 27.0%,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간호조무사의 직장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결과에 따르면 35.4%의 간호조무사가 임금을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이어서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순으로 나타났다.또한 간호조무사들이 바라는 희망 월임금은 현재 받고 있는 평균(207만 1,879원)보다 13.3% 높은 234만 7,745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간호조무사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7.7%가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실제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휴가사용일수는 4.0일 더 많은 11.5일을 사용했고, 연봉총액은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배진교 의원은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상당수 인원이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일상화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강병원 의원 역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 인력이다. 그러나 그들의 근로환경과 노동인권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법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물론 낮은 임금, 휴가사용 미보장과 같이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이번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는 2020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nswreal@kukinews.com
- 의대생들 “의사 국시 응시하겠다”… 공식 입장 밝혀
- 전체기사 | 2020-09-24 14:04:00 사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과대학 본과 4학년들이 의사 국가고기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밝혔다.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2일 의대생 본과 4학년 대표단과 화상회의를 열어 국시 응시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사과 없는 실기시험 응시 의사 표명 여부’에 따라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들은 지난달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서 국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국시 실기시험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이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지 표명이 없어 추가 시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도 추가 시험 여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57만여명이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nswreal@kukinews.com
- 한국유나이티드 코로나19 흡입치료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확인
- 전체기사 | 2020-09-24 13:46:00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서울연구소 내부 사진/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흡입 치료제 UI030가 변이를 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회사는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인 S가 최근 변이된 GH와 GR 유형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연구팀과 협업해 실험을 진행했다.실험 결과 UI030는 변이된 바이러스 그룹에서도 시클레소니드 대비 5배가량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였다. 시클레소니드는 천식 치료제 성분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되는 ‘렘데시비르’ 보다 2배 이상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사는 S그룹 바이러스에 대한 시험에서도 UI030가 시클레소니드 대비 10배 이상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지난 19일 보건 당국은 국내 최초로 보고된 코로나19 재감염 의심사례를 공개했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형을 재감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는 변이가 쉬운 리보핵산(RNA) 형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올해 4월 초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S와 V그룹이 유행했지만, 현재는 G, GR, GH그룹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도, 러시아에서는 GR그룹이 우세하다. 유럽 및 북미에서는 GH그룹이 우세한 상황이다.국내에서 집단 발생한 코로나19는 대부분 GH그룹으로 밝혀졌다. 최근 해외 유입 감염의 50% 이상은 GR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와 항체의 효력시험은 대부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인 S그룹으로 실시됐다. 최근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한 치료제들의 임상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castleowner@kukinews.com
- 박능후 “산발적 집단감염 여전, 긴장 늦출 수 없어”
- 전체기사 | 2020-09-24 13:44: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2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다소 멈췄으나 국내 하루 확진자 수는백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지역을 달리하며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코로나와 더불어 맞이하는 추석은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는 각자가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 극복할 수 있다. 이번 추석은 이동과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향방문과 여행 대신 쉼이 있는 추석을 보내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특히 공직자는 솔선수범 자세로 고향방문과 여행 자제를 꼭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경제 악화와 관련해서는 “4차 추경예산안이 빠르게 결정돼 재확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가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추석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점검한다. 치료에 전념한 의료기관과 확진환자의 방문으로 일시 폐쇄한 사업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 문제에 대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일시 중단했고, 현장조사와 품질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접종 재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라며 “방역당국은 심리적인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심리방역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들도 연대와 협력,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ioo@kukinews.com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지속가능성 확실하지만 ‘1년 계약직’
- 전체기사 | 2020-09-24 13:22:0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해당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유사 복지사업과 다르게 1년 계약직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인 노인가구의 증가와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이다. 사업목적은 장기요양 전 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 노후의 삶 향상과 상태악화방지,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647개 권역별 책임기관제로 운영 중이다.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노인가구에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가사서비스를 비롯해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지원사가 전국적으로 2만5470명,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며 사업을 책임지는 전담사회복지사도 1899명이 근무 중이다.그러나 유사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여타 사회복지사들과 다르게 유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1년 계약직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르면 ‘수행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이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됨’이라고 명시돼 있다.단기간 고용 시행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조 1항 5호이다. 해당 법률에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외를 두고 있다.그러나 명칭은 다르지만 이미 2007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란 명칭으로 시행된 본 사업은 십여년 이상 지속됐으며, 정부가 사업의 전문화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할 정도로 명백히 지속가능성이 확실한 사업이다.하지만 여타 사회복지 및 노인대상 서비스와 달리 유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만 1년 계약과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사업지침은 과도한 법 해석이자 특정 사업 종사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같은 복지서비스 기관의 타 업무 담당자는 정규직이지만 노인맞춤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만 정규직 전환이 불가해 조직 내 갈등이나 업무회피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6년 넘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중인 모기관 센터장은 “대상자 초기상담, 서비스계획 수립, 모니터링,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는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채용률은 낮고, 이직율은 높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방문돌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사회복지사가가 1년이면 자리를 떠야 하고, 경력과 상관없이 임금은 200만원 수준에 머문다면 서비스 질 향상은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폭증이 예상되는 장기요양 지출에 대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담사회복지사들의 고용안정과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