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분기 수익률 ?2.66%
전체기사 | 2022-05-27 15:34:00 2022년 1분기 말(3월31일)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928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익률은 2.66% 하락했다.국민연금공단은 27일 “기금운용 수익률이 음(–)의 성과를 나타낸 것은 각국의 통화긴축에 대한 경계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국·내외 주식시장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1분기 중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5.38%, 해외주식 –2.98%, 국내채권 –2.87%, 해외채권 -3.00%, 대체투자 2.36%이다.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는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금의 주식 및 채권의 수익률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은 해외자산의 수익률 하락을 일부 만회하는데 기여했다는 게 국민연금 설명이다.각국의 통화정책 경계감에 따른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는 연초에 비해 7.39% 하락했고, 같은 기간 글로벌 주식시장(MSCI ACWI)도 3.94% 떨어졌다. 원 달러 환율은 2.13% 올랐다.글로벌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해외 연기금들의 운용수익률도 하락했으며, 1분기 실적을 공시한 주요 연기금 중 국민연금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GPFG(–4.9%), 네덜란드 ABP(–3.9%), 캐나다 CPPIB(–2.9%)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장기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를 통해 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투자기회 포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6월부터 코로나19 검사·진료·처방 ‘한날에’
전체기사 | 2022-05-27 14:13:16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고위험군의 신속한 관리를 위해 정부가 당일 검사·진료·처방을 원칙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해 체계적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또한 “특히 확진자 감소 및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며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와 동시에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검사 방법(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먹는 치료제 처방은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손 반장은 “이번 결정은 하루 이내에 처방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단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진단 권한과 처방 권한을 가진 분들을 한 인력으로 일치시켜 진단이 되면 바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절차와 제도를 간소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번 패스트트랙 원칙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서울성모병원, 희귀병 ‘전신성 아밀로이드증’ 연구한다
전체기사 | 2022-05-27 13:40:28 전신성 아밀로이드증을 진단 받은 환자의 아밀로이드 PET-CT 영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아밀로이드증 다학제 진료팀은 ‘전신성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치료 전·후 아밀로이드 PET-CT 영상을 이용하여 치료 반응 및 생존 예측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nvestigator initiated trial·IIT)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해 전신성 아밀로이드증 환자의 진단율을 높이고, 치료 반응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며, 1주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원스탑(one-stop)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다.전신성 아밀로이드증은 경쇄 또는 유분이라 불리는 과도한 양의 비정상적 섬유성 단백질이 체내에 생성되고, 이것이 장기에 축적되면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일차성, 이차성, 유전성 아밀로이드증으로 분류되며, 일차성 아밀로이드증은 혈액암과 연관된 유형이다. 일차성 아밀로이드증은 골수 내 형질세포 계열의 암성 클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한다. 국내의 정확한 역학 자료는 없으나,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12~15%에서 일차성 아밀로이드증이 병발한다는 보고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발골수종 증가 추세에 따라 매 년 180~225명 이상의 일차성 아밀로이드증 환자가 발생 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전신성 아밀로이드증은 전신 장기에 침범 할 수 있으며, 혀, 심장, 관절, 신장, 소화기관, 간, 피부, 신경계, 상하기도 순으로 확산 되, 침범된 장기에 따라서 호흡곤란, 어지럼증, 감각저하, 기억력 저하, 피로감, 부종, 체중감소, 설사, 변비, 복부팽만감, 혀가 커지는 증상 등이 발현된다.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침범된 조직과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비특이적 증상이므로 감기나 장염으로 오인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전신성 아밀로이드증의 치료 목표는 침범된 장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있다. 다발성 골수종과 연관된 일차성 아밀로이드증은 항암치료,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등을 시행하여 형질세포 계열의 암성 클론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증상에 대한 보존적 요법을 병행하여 삶의 질을 개선한다.다학제 진료팀은 혈액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다양한 임상과 의료진이 참여하여 환자 맞춤형의 최적 의료를 구현하고 있다.혈액병원 다발성골수종 센터는 환자별 최적의 진단 및 최신 면역항암치료법을 적용하고, 이를 다학제 진료팀의 의료진들과 공유한다. 최적의 심부전 보조요법과 신기능 대체 요법 및 정밀한 체액량 조절을 통해 면역항암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또한, 영상의학과 및 핵의학과는 환자의 전신 장기별 침범 여부와 호전 여부를 시각화하여 정량적으로 계측함으로써 치료 효율성을 높여준다. 핵의학과에서 시행하는 PET-CT 검사는 질병 상태를 전신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분자 영상 방법으로 여러 연구에서 아밀로이드 PET-CT가 전신 질병 상태 평가에 유용한 영상 도구임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새로 진단 받은 전신성 아밀로이드증에 대해 볼테조밉/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덱사메타손 (Bortezomib/Cyclophosphamide/Dexamethasone·VCD) 항암요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승인이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표준치료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혈액내과 민창기 교수는 “우리 기관의 아밀로이드 다학제 진료팀은 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각 의료진의 역량을 제고하는 선순환의 기능 역시 갖추고 있다” 며 “전신성 아밀로이드증의 표준 치료와 신약 임상시험을 통하여 환자들이 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기를 희망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순환기내과 윤종찬 교수는 “전신성 아밀로이드증에서 가장 심각한 장기 침범은 심장이며 심부전에 따른 저혈압, 체액 저류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야기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심장이식, 심실보조요법 등 다양한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치료제가 없다고 여겨졌던 심장 아밀로이드증 환자들에게 신약 임상시험을 통하여 희망을 드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기대감을 밝혔다.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한양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마취 적정성 1등급
전체기사 | 2022-05-27 13:18:45 한양대학교병원 전경.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실시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와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27일 한양대병원은 100점 만점 기준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99.75점, 마취 적정성 평가는 100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종합병원 이상 전국 8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전문인력, 시설, 장비,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총 11개의 평가지표와 3개의 모니터링지표로 평가한 결과 한양대학교병원의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 91.42점과 종별평균 93.46점을 훨씬 상회하는 99.75점을 받았다.한양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평가지표 중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감염관리 프로토콜 구비율 △중증도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신생아 소생술 교육 이수율 △중증 신생아 퇴원 교육률,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 등 총 7개 항목을 지난 1차 평가와 동일하게 만점을 받았다. 아울러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결과인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 등의 평가지표와 모니터링지표 항목에서도 전체평균보다 우수한 평가를 유지했다.마취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마취를 받은 입원 진료가 발생한 전문병원 이상 전국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인력 등 구조부분,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마취 중·후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부분 등으로 진행됐다.평가지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 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 체온(35.5도 이상) 유지 환자 비율 △수술 병상 수 대비 마취 전담 간호사수 비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 여부 △정맥 마취 중 감시 하 전신마취 시행 비율 △중심정맥도관 시술 시행 시 초음파보조 비율 △주술기 신경근 감시 적용 비율 등 총 13개 지표다. 평가 결과 한양대병원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100점 만점을 받아 전체평균 87.4점과 종별평균 97.4점을 능가하는 최상의 성적을 받았다.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美공병단 부지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짓는다
전체기사 | 2022-05-27 13:16:0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미군 공병단부지에 들어선다. 부지 변경 등에 따라 완공 예정이 2027년으로 연기됐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과 관련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방부로부터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 중이고 매장문화재조사,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정부는 감염병 유행 위기에 따라 중앙 및 지역의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순한 임상 진료 기능 이상의 선제적·체계적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당초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계획을 추진했으나 소음기준 부적합으로, 서울 중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로 이전계획을 변경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같은 부지로 이전·신축하며, 800병상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20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에 완공할 예정이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완공 목표 시기가 1년 늦춰졌다. 부지 변경, 사업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로 인해 다소 지연됐다”며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병상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확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화재청, 국방부,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갖는 도시계획 등 여러 관할이 관여된 만큼 각각 역할들을 강화해서 최대한 기간이 낭비되는 일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새정부 손볼까…보건의료계가 본 중대재해처벌법
전체기사 | 2022-05-27 12:09:00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남덕현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 이은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실장,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임형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다. 보건의료계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며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쿠키뉴스가 주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 토론에서는 보건의료계·시민단체·전문가와 노동부 관계자가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보건의료계도 산업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2019년 설 연휴 병원을 지키다 과로로 숨진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그리고 지난 2018년 병원 내 집단 괴롭힘, 이른바 ‘태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박선욱 간호사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병원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의료법 제 3조제 2항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 의료기관, 그리고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쿠키뉴스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에서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난색을 표한다. 의약품 특성상 언제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 이미 약사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감독하에 원료 점검과 관리를 별도로 이행해왔다는 점에서 이중 처벌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이은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업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어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과학·기술 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원료 또는 제조물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입법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의 의견은 어떨까.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 센터장)는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했다. 경영 책임자가 사업주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임자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경영책임자 외에 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김 변호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인 ‘의무사항’과 권고할 만한 내용인 ‘지도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면서 “업계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중대재해 판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처벌을 받고 안 받고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부담감의 본질이다. 근로감독관마다 해석도 다 다르다”면서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기준을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가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 관리 감독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남덕현 노동부 중대재해산업감독과 사무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상충하는 부분이나 법령상 해석이 모호한 부분 등은 앞으로 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고 했다.조기홍 대한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실장은 “안전보건 분야에서 30년 넘게 종사했지만 요즘처럼 산업 안전 보건에 관심이 집중된 적이 없었다.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서야 산업재해 대응에 나선 이유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면서 “안전한 환경이 조성돼 작업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관련 시행령을 다듬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역시 지난 25일 “산업 안전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 목적에 아무런 논쟁이 있을 수 없지만 방법론이 적절한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베르티스, ‘PASS’ 출시로 진단-분석 서비스까지 사업 확장
전체기사 | 2022-05-27 09:59:01 베르티스 ‘PASS’ 이미지. 베르티스 베르티스(대표 노동영, 한승만)가 진단부터 분석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팬오믹스 통합 분석 솔루션 ‘PASS’를 공식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팬오믹스(Pan-omics, 다차원-오믹스)는 단백질체학, 대사체학, 유전체학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영역이다.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PASS(Pan-omics Analysis Service & Solution)’는 베르티스가 보유한 팬오믹스 및 바이오인포매틱스(생물정보학)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단백체 분석 및 바이오마커 발굴 뿐만 아니라 맞춤형 치료제, 엑소좀 치료제 등 신약 개발 임상 연구에 필요한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팬오믹스 통합 분석 솔루션 PASS는 단순한 시료 분석을 넘어 분석 결과 해석, 시각화에 이르는 모든 연구 과정을 아우르는 점이 특징이며, △질량분석과 알고리즘에 기반한 단백체 분석 서비스 GP-PASS, △맞춤형 치료제 임상 연구의 성공을 위한 동반진단 솔루션 CDx-PASS, △엑소좀 치료제 연구개발에 최적화된 올인원 패키지 솔루션 Exo-PASS, △바이오 치료제 신약 개발 맞춤형 솔루션 PC-PASS 등 4가지 서비스로 제공된다.베르티스 바이오마커연구소의 강운범 소장은 “체계적인 임상 연구 데이터 분석이 신약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성공률 제고를 위한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문 분석 서비스에 대한 제약 기업 및 바이오 벤처의 니즈도 높아지고 있다”며 “프로테오믹스와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PASS를 통해 국내 임상 연구 데이터 분석의 발전을 선도하고,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개발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0여 년 전부터 프로테오믹스 연구를 지속해온 베르티스는 팬오믹스 분석 기술 노하우와 최첨단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프로테오믹스 기반 유방암 혈액검사 솔루션 ‘마스토체크’를 개발해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마스토체크는 현재(2022년 5월 기준) 대형 검진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 개 병원 및 검진기관에 도입돼 있다.베르티스 한승만 대표는 “PASS 출시를 통해 베르티스의 사업 영역이 기존 진단 분야에서 분석 서비스를 통한 치료용 타겟 발굴까지 확장됐다”며 “베르티스만의 원천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사업을 성장시키고, 정밀 의료 구현을 앞당김으로써 보다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식약처, 마약 3종?향정신성의약품 9종 신규 지정
전체기사 | 2022-05-27 09:53:0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 등이다.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 △2C-N △25B-NBOH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C-P △BiPICANA △Org27569 △AB-CHFUPYCA 등을 비롯해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다.임시마약류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취급이 엄격히 통제된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경희의료원, ‘메타버스 건강상담실’ 오픈
전체기사 | 2022-05-27 09:49:00 ‘게더타운 ‘KHMC Convention Center’ 내 ‘가상 야외건강상담실: 경희 한슬림’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경희의료원 제공 경희의료원이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경희 한슬림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경희의료원은 27일 직접 기획·제작한 ‘게더타운 ‘KHMC Convention Center’ 내 ‘가상 야외건강상담실: 경희 한슬림’을 추가 구축했다고 밝혔다.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90분 간 공무원연금공단 상록봉사자 대상의 첫 운영을 시작했다. 향후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메타버스 건강상담’을 지속한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공상공무원 및 봉사자, 소방 및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일반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국내 최초로 기획 및 운영을 시작한 ‘게더타운 경희 한슬림 건강상담’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비만센터 교수)이 중심이 돼 이수지 교수, 홍예진 교수가 함께 진행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오지현 주임, 강주황 사원도 진행을 맡았다. 첫 번째 주제는 ‘척추관절 통증’에 관한 것으로, 20명의 참여자 대상으로 약 90분 간 깊이 있는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재동 학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승룡 교수팀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인별 신체 기혈(氣血)상태를 평가하는 건강설문 시스템인 ‘경희 카이닥(KAIDOC·Korean AI Doctor)’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소 건강관리에도 ‘한방 자가진단 솔루션인 ’경희 카이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게더타운 경희 한슬림 건강상담’ 공간 한쪽엔 이재동 학장의 건강정보 영상 및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한슬림 아카이브’를 구비해 언제든 게더타운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접속하는 것부터 어렵게 느껴졌지만 사전에 안내를 통해 교육을 받고 진행되다보니 편했다” “한번 접속해보니 그간 생소했던 메타버스가 편하고 쉽게 느껴졌다”  “메타버스를 하는 MZ세대가 된 기분이라 젊어지는 느낌이고 즐거웠다”, “본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도 나만의 아바타를 꾸며 여러 사람들과 가상의 공간에서 함께 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단 점에서도 즐거운 경험이었다” 등의 다양한 소감을 밝혔다.  이재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메타버스 건강상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안정화를 거친 후 일반인들까지 확대해 건강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송도영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지원본부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계신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건강삼담을 진행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경희의료원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의 다양한 의료진 인프라를 통해 1년 이상 유튜브 라이브 상담을 함께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폭넓은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 건강상담으로도 확장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고용부 “감정노동 하는 병원 종사자 의견 들어야”
전체기사 | 2022-05-26 18:10:00 남덕현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고용노동부가 보건의료계에 중대재해법이 안착하기 위해선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남덕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산업감독과 사무관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쿠키뉴스가 주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남 사무관은 우선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가 ‘책임자 처벌’ 보단 ‘중대재해 예방’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이라며 “반복되는 우리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선 관리책임자들이 종사자의 안전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남 사무관은 “경영 책임자들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이 통제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병원 또는 기업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보건의료계의 경우 관리 감독자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다양한 유해?위험물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지 일선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 감독자’이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자로는 수간호사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중대재해법이 보건의료계에 안착되기 위해선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노동의 특성 탓이다.남 사무관은 “특히 병원의 경우 감정 노동도 함께 수행한다. 감정노동은 외형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예 위험이 많다”면서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 현장의 안전 보건 상황에 대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으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모호한 중대재해법, 업계 부담 증가”
전체기사 | 2022-05-26 18:04:00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적극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도출됐다.쿠키뉴스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에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중대재해대응센터 센터장)는 보건의료계 중대재해처벌법 정착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고용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관계 부처 중에서도 핵심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용부가 법령에 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업계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우선 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돼 있어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오너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책임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등’에는 경영책임자 외에 누가 포함되는지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현재 법령으로는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다. 이렇다보니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혼란이 있다”며 “어떤 특정 업종에 다수의 법령 걸쳐져 있는 만큼 노동부가 특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도 ‘의무’와 ‘지도’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무조건적 ‘의무’ 사항으로 명시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그는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지도사항으로 제시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모든 내용을 의무 사항으로 지정했다”며 “이를 다 지켜야 하는 업계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더불어 “매년 세우는 안전계획 마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있는데, 고용부는 구체적 기준 없이 그저 계획만 보고 현미경식 시선으로 세세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설령 중대재해법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 지킨다고 해도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법을 지킨 회사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고용부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전달했다.그는 “기업들이 최선 다해서 만들어놨으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 고용부가 이끌고 온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태도’는 버려야한다”며 “적어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맞춰 적극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비하면 면책될 수 있구나’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용부의 명확한 기준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법이 걸음마 단계일 때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향후 더 안정적인 법 개정과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보건의료노조, 전태일병원 등 11개 시민단체에 연대기금 전달
전체기사 | 2022-05-26 17:55: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2022년 생명존중, 노동존중, 평화공존,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연대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6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2022년 생명존중, 노동존중, 평화공존,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연대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기금 전달식은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6차 전국지부장(지회장), 전임간부 연석회의 첫 순서로 진행되어 전국 200여개 지부 전임간부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나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임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권영길 (사)평화철도 이사장,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기후불복종기금), 신승희 두레교회 민들레학교 교장, 송은정 이주노동자희망센터 사무국장, 김봉구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이사장, 이종훈 녹색병원 사무처장(전태일병원 발전기금), 부성현 매일노동뉴스 대표 등  8개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정귀순 공동대표는 영상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보건의료노조는 참석한 단체외에도 공공의료포럼 주최 학술대회 후원, 몽골보건의료노조 지원 등 모두 11개 단체에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송금희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연대기금 전달식에서 나 위원장은 “우리노조는 매년 조합비의 1%를 적립하여 사회연대기금으로 조성하여 사회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앞장서고 있는 의미있는 시민사회단체에 지원금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지난해에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전국 지부장전임간부 연석회의에서 전달식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니 지역본부, 지부장 전임자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로부터 기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의 단체 소개와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권영길 (사)평화철도 이사장은 “평화철도는 한반도 평화만들기 사업을 하는 단체로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공공의료 확대와 간호사법 제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새 정권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노동시간의 유연화, 노동개악에 맞서 굳힘없이 맞서서 막아내달라”고 강조하고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작년에 받은 기금은 이주노동자 지원기금으로 활용했다. 해마다 많은 단체들이 전태일 재단으로 기금 요청을 하고 있다. 하위 50% 노동자들이 연소득 3천만이 되지 않는데 라이더, 대리기사, 봉제인, 제화인들이 조직사업을 하고 주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태일 재단은 정부 지원금 없이 수많은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요청받은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다. 올해 보건의료노조에서 지원해준 기금은 코로나로 공연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 노래패와 대리기사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이사장은 “한국은 자본에 의해서 의료기관이 설립되다보니 의료 생태계가 왜곡되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치의 제도 도입, 1~2차 의료기관의 협력, 공공의료 확대, 환자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원받은 기금은 의료생태계를 바로잡는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8년부터 특별기금 운영규정에 연대기금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매년 조합비의 1%를 연대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 기금은 ▲민주노총 산하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사업 ▲시민사회단체활동에 대한 연대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사업 ▲ 재난구호사업 ▲제3세계 노동운동 지원사업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회연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적립된 연대기금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지부별 모금을 진행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추가 모금 운동을 진행하여 연대사업에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는 동해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전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중대재해법, ‘의약품’ 특성 고려한 명확한 규정 먼저”
전체기사 | 2022-05-26 17:53:01 이은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중대재해법’이 제약바이오산업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쿠키뉴스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에서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 주제와 관련해 이은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약바이오산업에 적용되기엔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미비, 의약품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의약품 제조시설에는 약사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제약바이오산업협회가 실시한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조사 결과, 소방시설 기준, 내화구조, 비상구 기준 등 일부 세부 기준들이 법령 간 상충해 설비 관리에 혼란이 야기됐다.이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화학물질 사용량이 많지 않고 청정 또는 무균 유지가 중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한다면, 약사법령과 다른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 약사법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관계 법령 적용이 명문으로 배제되지 않는 이상 관리조치 불이행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약품 안전사고 경우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적 보완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약품 안전사고는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약 자체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이나 약사, 유통단계 도매상 등 관련 원인이 많다. 이렇듯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현재 동법에는 ‘원료 또는 제조물’에 의약품 등 어떤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뿐만 아니라 의약품은 규제당국의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건강상 위해 가능성(부작용)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은 임상시험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워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업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어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현행 규정은 불명확한 점이 많아 구체적 의무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과학·기술 또는 법령상 기준을 고려할 때 원료 또는 제조물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입법적 보완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중대재해법 우려하는 의료계…“처벌 아닌 예방 초점”
전체기사 | 2022-05-26 17:47:00 쿠키뉴스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을 개최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이 넘었다. 보건의료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안착하기 위해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쿠키뉴스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에서 주제발표로 참여한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의료계에서도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벌보다 예방에 방점을 둔 법”이라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골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기업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100개 이상인 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도 포함된다.보건의료계도 산업재해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2019년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 기간 집무실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발병 직전 1주 업무 시간이 129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직전 12주 동안 1주 업무 시간도 평균 118시간 42분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휴일도 없이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 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됐다”면서 사인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지난 2018년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 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고 박씨 사망을 두고 병원 내 가혹 행위 이른바 ‘태움’ 의혹이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졌다”면서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쿠키뉴스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을 개최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두고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특성이 감안돼야 한다는 토로도 나왔다.정 교수는 “사업주나 법인에 대한 처벌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한다. 예방 조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산업계의 두려움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에 다 적용을 하는 데 중소병원만 제외해달라는 요구는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병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컨설팅을 정부 기관에서 지원해준다면 중소병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인식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예방체계를 갖추면 되는데 여기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 로펌에 컨설팅을 맡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사전 파악 △안전보건 예산 편성 △관리감독자 지정과 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 △직원 의견 청취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도급, 용역, 위탁업체 관리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환자를 돌보는 데는 아낌없이 지원하고 투자했으나 정작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에게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료인들의 어려움, 고충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의료기관, 중대재해법 실질적 이행 방안 공개해야”
전체기사 | 2022-05-26 17:32:00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건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인의 과로사, 환자의 폭력에 의한 사망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의료계에도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안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전문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공개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조기홍 대한산업보건협회 실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에서 쿠키뉴스가 주최한 2022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모호함과 더불어 처벌이 너무 강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법률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지이고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쏟기 보다는 실질적인 예방활동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실장은 특히 중대재해법의 목적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서류작업에 치중한다면 재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벌에 모면하기 위해 로펌에 의존하기 보단 의료기관 내의 실질적인 예방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2년 서울대, 보라매병원, 삼육서울병원 등에서 열린 안전경영 선포식을 언급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직원 및 일반 시민의 안전보건을 위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단순히 선언적 선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을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배치해 안전보건 관련 현장순회 점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가 행정?서류 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들이 현장을 순회하며 유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별 실효성 확보 관건… 정부 도움 필요”?
전체기사 | 2022-05-26 17:26:00 정병훈 동아제약 운영지원부 부장이 '동아제약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확보의무 이행 현황'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중대재해 예방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26일 정병훈 동아제약 운영지원부장은 쿠키미디어가 주최·주관한 2022 미래행복포럼 ‘중대재해법, 보건의료계 안착하려면’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은 동아제약의 안전보건총괄 책임을 맡아, 사업장의 현실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간극을 좁히고 제도적 안착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위험방지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정착 과도기를 고려해 50명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한 2024년부터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아제약은 전국에 4개 공장, 12개 지점, 4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포괄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 회사의 각 조직에 적용하고 있다.정 부장이 난제로 꼽은 작업은 사업장 구분이다. 한 기업이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마다 진행하는 작업이 상이한 경우 개별 사업장에 적합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 가령, 제조공장은 생산 작업 중 기계나 운반차량 등에 의한 부상을 예방할 방안이 필요하고, 판매지점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동아제약은 공장과 본사·연구소·지점 등의 특성을 고려해 △본사(연구소)·지점 △천안공장 △대구공장 △이천공장 등 4곳으로 사업장을 구분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고, 직속으로 안전보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정병훈 동아제약 운영지원부 부장이 '동아제약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확보의무 이행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 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 과정에서 현장을 모두 직접 들여다보고, 현재 수준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며 “두 법률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추진 과제를 설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 하반기에는 이행 현황을 각 사업장별로 현장점검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의 올해 추진 과제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업무총괄 전담 조직 구축(2명이상) △안전보건 교육 및 현장점검 강화(반기1회) △종사자 의견 청취 △중대산업재해 대비 조치 △제3자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8개다.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고안했다. 정 부장은 “과제 이행을 위해 사업장마다 분기통합보고서를 작성, 안전보건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도록 하고, 책임자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관리감독자들이 매월 안전보건관리 업무점검표를 작성, 실질적인 현장 상황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동아제약 내부 구성원들의 수용성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 정 부장의 분석이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인식 정착을 돕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전 직원의 참여도가 상당히 증진됐다”고 말했다.다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산업현장에 법률이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아쉬움도 남았다. 정 부장은 “동아제약이 현재 갖추고 있는 체계를 만들기까지 자문이나 도움을 받을 정부 담당 부처가 불분명해 어려움이 컸다”며 “기업들이 소통할 수 있는 명확한 창구가 있다면 법률이 조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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