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시간 넘게 전공의들과 대화…“몇몇 용기내 소통”
전체기사 | 2024-03-01 03:46:00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추진한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끝나는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소수의 전공의들과 만났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3시간20여분 간 진행된 이날 만남에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 소수의 전공의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 대책을 설명하며 병원 복귀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3시간 넘게 전공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들 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공통적으로 얘기했다”며 “전공의와 대화의 폭을 넓히고 싶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까지 진심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오늘까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환자들도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화에 참석한 전공의들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부나 각 수련병원 대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대표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번 만남에 대전협 간부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오지 않았다”며 “94명의 전공의에게 문자를 보냈고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걸 취소해야 되나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대표성이 없는 전공의와의 만남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몇 명이 용기를 내 응답했고 소통을 했다”며 “이들이 동료 전공의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한다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전공의 10명 중 7명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가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전날 57개 수련병원 점검에서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다.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원칙대로 행정·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이날 계약이 종료되는 전임의까지 이탈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전공의 ‘복귀문’ 곧 닫힌다…환자·의료진·정부 “돌아와 달라”
전체기사 | 2024-02-29 19:14:00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당일인 29일, 환자를 등지고 떠난 전공의들 대다수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이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사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이날 계약이 종료되는 전임의까지 이탈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약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했지만 복귀자는 294명에 불과하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환자 상태 확인, 병원 단순 방문 등의 사례가 병원 복귀로 집계됐을 가능성도 있다.전공의 10명 중 7명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전날 57개 수련병원 점검에서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했다. 이날까지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지만 다음달부터는 원칙대로 행정·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이날은 의료현장에 남아 있던 전국 병원 4년차 전공의마저 수년간의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마치는 날이기도 하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 사직에도 졸국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병원에 남았다. ‘졸국’이란 의국을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일부는 졸국 후에도 수련병원에 전임의(펠로우) 과정을 위해 남는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수련병원에서 임상의사 혹은 연구자로 근무를 이어나가며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다.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이어 전임의 신규 계약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의료진 추가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심화가 우려된다. 통상 전임의는 2월 말에 재계약을 맺고 근무한다. 82개 수련병원 전임의와 임상강사들은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상태에선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재계약 거부를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은 없다. 박 차관은 전임의, 임상강사들의 임용 포기와 계약 거부 등에 대해서 “병원 자체 판단에 의해 진행할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추가적인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끝까지 복귀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된 후 추가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선 “법을 위반한 정도 만큼만 정확하게 처분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며 “조속히 본래 자리로 돌아와 환자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는 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합당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남은 의료진도 신음…“그저 기다릴 수밖에”전공의, 전임의까지 다 떠나면 남은 의료진의 어려움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의료현장 곳곳에선 신음이 터져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병원 신경과 A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술 분야 의료진이 아니라서 환자 진료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빠진 상태라 모든 교수진이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까지 야간 당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 체력의 한계가 올 테고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교수들은 기성세대로서 그들이 방향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수도권 대학병원 내분비대사내과 B교수도 현 상황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B교수는 “우리 병원도 전공의가 없어서 진료보조인력(PA)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서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한탄했다.사태가 장기화되면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역 2차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종합병원들은 여력이 충분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종합병원급에서 해결이 안 되는 환자는 상급병원으로 빨리 전원해야 하는데, 공백이 더 커지면 응급·중증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병원장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길 바랄 뿐이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지난 28일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믿고 있다”며 “병원장 일동은 전공의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의 왜곡된 필수 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은 극에 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 10여일 만인 이날 처음으로 전공의들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참여한 전공의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마지막 ‘복귀문’이 닫힐 때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환자도, 남은 의료진도, 국민도, 정부도 한목소리로 말한다. “돌아와 달라”고.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범위 확대”vs“전면 재검토” ‘의료사고특례법’ 의료계·시민단체 대립
전체기사 | 2024-02-29 18:12:00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의료계는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례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적용 진료과 범위를 한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를 초청해 법 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일으키더라도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 법안을 고안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업무상 과실치상, 중과실치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와 종합보험·공제에 모두 가입하면 환자가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공소 제기가 가로막힌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공소는 가능하지만 형이 감면될 수 있다.의료인이 특례를 받으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재원은 피해자의 피해 규모를 감정해 의료진의 배상액을 제시하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배상액을 부담하도록 한다. 진료기록 CCTV 위·변조, 의료분쟁 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등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의료계는 이번 특례법 추진을 반기면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사람의 생명과 인체 기전 등은 100% 규명되지 않아 언제든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분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사고특례법은 조기에 서로 양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례에서 사망을 배제한다면 최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과 인력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송에 휘말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시민단체는 필수의료 개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법안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사고 형사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필수의료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라면서 미용, 성형 같은 필수의료와 무관한 중과실까지 특례로 인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의사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입증 책임 전환 내용도 부재한 상황이고, 법안 분쟁을 판정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민 신뢰도 부족한 면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측은 아직 초안인 만큼 충분히 논의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안 내용보다 이 법을 왜 추진하려는지 취지를 알아 달라.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는 카드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의대 증원이나 특례법 모두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정책관은 “공청회 이후에도 많은 절차가 남았다”며 “여러 방식을 통해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차관 대화 불참’ 사직 전공의 “우리 운명 우리가 맡는다”
전체기사 | 2024-02-29 17:22:00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전공의(가톨릭중앙의료원 전 인턴 대표)는 29일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대화 창구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신대현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의사를 표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전 인턴 대표가 정부와의 협상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전공의(가톨릭중앙의료원 전 인턴 대표)는 29일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박민수 차관은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류 전공의는 “정부는 대화하자고 하다가도 의료 개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대화하러 나오라는 다음 날에는 동료 전공의들의 부모님, 아내, 남편, 아기가 있는 집에 경찰과 함께 찾아와 업무개시명령을 하면서 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입장이 매번 다른데 대화 창구가 어디인지 알려달라”라며 “오늘 복지부와의 대화 자리에도 저와 제 친구들은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창구도, 의사 결정 주체도 모두 전공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제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사태가 끝나도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류 전공의는 “이번 사태는 대한의사협회나 의대 교수협의회 등이 아니라 학생들과 전공의가 협상 대상이 돼야 한다” 며 “의료계 선배나 교수님들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겨 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전권을 가진 대화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대화 창구를 통일해 달라”고 촉구했다.덧붙여 류 전공의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기다린다. 보호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총선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진심으로 저와 친구들이 병원으로, 필수 지역의료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삼진제약, 뇌질환 AI기업에 전략적 투자…“CNS 시장 집중”
전체기사 | 2024-02-29 17:04:00 삼진제약은 29일 뇌 질환 영상 의료AI 전문기업 뉴로핏과 협약을 맺고 총 1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삼진제약이 치매·뇌졸중 등 중추신경계질환(CNS) 분야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전개한다.삼진제약은 29일 뇌 질환 영상 의료AI 전문기업 뉴로핏과 협약을 맺고 총 1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삼진제약의 연구 자원과 인프라, 네트워크에 뉴로핏의 뇌 영상 분석 기술력을 접목해 미래 성장 사업에서 상호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뤄졌다. 향후 양사는 협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 상업화에도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중 뇌 영상 분석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뉴로핏을 전략적 파트너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한편, 삼진제약은 뇌질환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엔 아리바이오와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 연구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하정미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팀과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상호협약을 맺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동시에 저해하는 새로운 기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중추신경계질환은 미충족 수요가 높은 연구분야로서 성공적인 약물 개발을 목표 삼아 다양한 바이오텍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협약을 맺은 뉴로핏은 글로벌 제약사들과도 뇌 질환에 대한 협업을 진행 하고 있는 파트너사다. 추후 관련 질환의 진단 제품 협업 등 가시적인 시너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복귀시한 D-day…“내일부터 병원서 전공의·전임의 사라질 것”
전체기사 | 2024-02-29 16:43:00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당일인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내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전공의,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주 위원장은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참모와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직에 있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 믿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직접 밝혔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게 한 당사자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의협은 전체 회원 현황을 공개하며 ‘의협이 의사의 대표성을 띠는 단체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의협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13만7754명이다. △개원의가 2만7243명 △대학교수(봉직의) 6만6770명 △인턴·레지던트, 무급 조교, 휴직 회원, 소령급 이상 군의관 등 2만8614명 △대위급 이하 군의관·공보의 1500명 △70세 이상 회원 1만3627명 등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8일 오후 전공의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사에서 만나 대화를 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선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의협은 오는 3월3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이 신고한 집회 인원은 2만명이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의대생은 개별적으로 판단·행동하므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큰 만큼 많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쌓여가는 환자 피해…“치료 연기, ‘사형선고’ 다름없다”
전체기사 | 2024-02-29 14:17:00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시한 당일인 29일, 한시라도 치료가 급한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여 전공의 복귀와 함께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단체는 “중증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하다”며 “질병의 고통,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치료 연기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또 발생해도 앞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단체는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진료지원 인력(PA) 법제화 △의료대란 발생 시 응급·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중증질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은 나날이 쌓여간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8일 이틀간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당뇨 등 5개 중증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불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불편 사례가 접수됐다. 진미향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대표는 “수련병원에서 간호사 등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버팀목마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며 “중증환자에게 수술, 방사선치료, 장기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등 치료 연기는 사형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명석 한국건선협회 부회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원·외래 진료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은 중증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절망감, 환자 가족들의 당혹감, 분노는 상상 이상이다”라고 했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거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 회장은 “이번 의료대란을 주도하는 의사 집단을 보면서 조직 폭력배나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발 나이팅게일 정신과 히포그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해 희귀 난치질환을 가진 중증질환자들의 생명을 살려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병원장들의 호소…“전공의 여러분 돌아오세요”
전체기사 | 2024-02-29 13:17:00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의사가 서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시보라매병원장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전날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서울대병원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들은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 중증·응급 환자와 희소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환자 곁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믿고 있다”며 “병원장 일동은 전공의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의 왜곡된 필수 의료를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보다 나은 수련 환경 제공도 약속했다. 이들은 “여러분의 일터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시켜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수련 환경을 만들겠다”며 “여러분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선진국형 의료를 만들어가겠다”고 호소했다.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는 모두 740명으로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중 가장 많다. 서울대병원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88명,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보라매병원은 141명이다.이날은 정부가 예고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다. 29일이 지나면 오는 3월4일 의사면허 정지 등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이 전공의 복귀의 기한”이라며 “오늘까지 복귀하면 여러분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의대생 10명 중 7명 휴학…정부 “유효신청 26% 불과”
전체기사 | 2024-02-29 12:50:00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 10명 중 7명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유효한 휴학 신청은 26%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이다.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이다.28일 기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 대학 227명이고 2개 대학 2명은 휴학을 철회했다. 2개 대학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휴학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측에서 면담·상담을 통해 신청을 철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교수 정원 보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으로 증원하고, 필요 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겠다”며 “지역과 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이어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돼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뤄지며,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예정대로 3월4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다.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고 배정 작업을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히 학사를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행동이 장기간 이어지면 학생들은 집단유급에 처할 수 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다음달 4일 전공의 사법절차 시작…“응급실 뺑뺑이도 책임”
전체기사 | 2024-02-29 12:20:00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9일이 지나면, 오는 3월4일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이 전공의 복귀의 기한”이라며 “오늘까지 복귀하면 여러분(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상위 100개 수련병원 소속 926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 가운데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상위 57개 수련병원 소속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했다.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향후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이같은 처분 절차는 다음달 4일 시작된다.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3월4일 이후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된다”며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불이행 확인서가 발부된) 5000명에 대해 동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력 범위 내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실 수용 거부(뺑뺑이)로 인한 사고가 벌어질 경우 전공의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 차관은 “만약 그 시간대에 원래 있어야 하는 전공의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다”면서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지, 무조건 현장 의료진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다려도 대학병원에서”…의료공백 속 맥없는 전달체계
전체기사 | 2024-02-29 12:04:00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행렬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병원이나 2차병원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이들 병원을 찾는 발길이 예상보다 적다. 전문가들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 전에 의료전달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20일 본격적인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공공병원 97곳의 응급실 운영과 일반 진료 시간을 확대하도록 했다. 전공의가 이탈한 대형병원이 감당 못하는 환자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 및 수술 지연 사례가 빚어지는 것과 달리 수도권의 공공병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진료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보래매병원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필수진료과인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 시간을 8시까지 연장하고, 응급 수술을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갖췄지만 환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보라매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은 최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전문의가 부족해 많은 환자를 받고 있지는 않다”면서 “외래 환자 역시 진료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늘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적십자병원도 마찬가지다. 응급실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주말까지 진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지만 예상만큼 의료 수요가 늘지 않았다. 병원 의료진 A씨는 “인근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응급 환자가 많이 넘어올 것으로 봤는데 완전히 빗나갔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여전히 환자들로 북적이며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A씨는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3차병원으로부터 진료가 넘겨지는 경증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 상당수가 이를 꺼리는 것으로 안다며 진료를 미루더라도 3차병원 진료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3차병원은 전공의 부재로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진료를 보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내과 진료를 위해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한 김유석(71세·가명)씨는 “전공의가 없어 대기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2시간 이상 대기할 줄은 몰랐다”면서도 “진료나 검사를 받을 땐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복통을 호소하는 노모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다는 박현숙(50대·가명)씨도 “공공병원에 가면 진료를 빠르게 받을 순 있겠지만 기저질환이 있어 혹여 잘못 진단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며 “대학병원이 장비나 의료 기술이 더 좋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의 한 임원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던 부분”이라며 “1·2·3차 진료체계를 만들어 놓고 누구나 어디든 이용할 수 있게 수가 문턱을 낮춰버리는 바람에 체계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을 보강해봤자 이같은 체계가 정비되지 않는 이상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전달체계부터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으로 중증도에 따라 환자 분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 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이어간다. 또 이를 뒷받침할 병원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공보의 투입하고, 경증환자 2차병원으로”…의료 보완책 가동
전체기사 | 2024-02-29 11:36:00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이용 및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비상진료 보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응급, 중증 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 보안대책을 마련했다”며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먼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응급,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경증 환자는 질환과 증상에 맞춰 다른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했다. 환자 분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 환자 전원과 이송을 조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할 예정이다.  협력병원 이송 후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병원 간 협력체계도 다진다.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박 차관은 “비상진료 보완방안이 현장에 차질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급한 응급, 중증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상진료 지침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태아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에 산부인과 의사들 “완전 폐지해야”
전체기사 | 2024-02-29 11:24:00 사진=임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까지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제 임신부들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의료진에게 태아 성별을 문의할 수 있게 됐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환영한다면서도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태아 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만큼 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성별 선택적 낙태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87년 제정됐다. 이후 내용과 처벌 수위가 개정돼 2016년 이후부터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감별 시 의사 면허자격 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산부인과의사회는 헌재 결정을 반기면서도 태아 성감별 금지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의사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한 남아선호 사상의 감소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2010년대 초반까지 셋째 아이 이후 자녀를 낳는 동기를 보면 남아 출산이 주요했다고 추정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자녀의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임기(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 임신 중지를 한 임신 주수는 평균 6.4주였다. 절반 이상(55.8%)이 4~6주(4주 19.9%, 5주 19.6%, 6주 16.3%)였다. 누적 비율로 보면 임신 주수 4주 이하는 31.5%, 8주 이하 84.0%, 12주 이하 95.3%, 16주 이하는 97.7%였다. 의사회는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성감별이 가능한 최소 임신 주수는 16주인데, 적어도 인공적인 임신 중지 원인의 97.7%는 태아의 성별을 모른 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의사회는 “부모가 먼저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을 확인·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반은 의료인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최근 태아 성감별 금지법으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은 법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오늘 복귀 마지노선…돌아온 전공의 294명
전체기사 | 2024-02-29 11:17:00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9일,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결과, 294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다.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다. 복귀자가 66명에 달하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공의 10명 중 7명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7~28일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을 받아 통계에 빠진 병원도 있는 만큼 모수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겐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이는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며 “정책에 이견이 있더라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눈감지 말고,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정부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까지 늘릴 것”
전체기사 | 2024-02-29 10:33:0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오는 2027년까지 1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부연했다.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책으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조기에 개소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 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한다. 이 장관은 집단사직을 통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오늘 전공의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의료 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긴급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9일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상대로 사법처리 절차를 전개하겠다는 정부가 제시한 현장 복귀 마지막 날이다. 3월부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정식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 D-1…환자·의료진 “견디기 힘들다”
전체기사 | 2024-02-29 08:42:00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 침대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데드라인으로 잡은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들의 복귀는 요원하다. 진료를 손꼽아 기다리는 환자도, 병원에 남아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도, 집단행동을 지켜보는 국민도, 수차례 경고한 정부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분위기다.2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극히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많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이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과 구속수사 등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은 “현재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관계자는 “교육수련부를 통해서 다른 병원들의 상황은 어떤지 들었는데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전공의들이 돌아오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한다”며 “일부 4년 차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있다”고 귀띔했다.한양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명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소식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각 임상과별로 전공의들이 분포돼 있어 일괄 파악이 어려운데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건국대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복귀했단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복귀자가 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전공의가 짐 정리와 전산상 서류 정리로 병원을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는 2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업무까지 떠맡은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과중한 업무와 언제 의료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환자들은 치료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단체인 우리두리구슬하나 이두리 대표는 “보통 케모포트는 인턴 선생님이 꽂아주는데 파업으로 자리를 비워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며 “3시간 정도 기다린 후 간호사가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혈관에 바늘을 꽂고 조형제를 맞았지만 너무 아파서 바늘을 뺐다. 결국 전담 간호사를 불러 삽입된 케모포트에 바늘을 다시 삽입했다”고 전했다. 케모포트는 주로 가슴이나 팔 위쪽에 이식되는 소형 의료 장치다. 이는 심장 근처 정맥에 삽입되는 카테터(의료용 관)에 연결된다. 국소마취를 하고 피부를 절개해야 하는 의료 행위다.전공의들의 사법처리 절차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주요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8%에 해당하는 9937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8992명(73.1%)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간 복지부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는데,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면서 동시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복지부는 끝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들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촉구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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