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 두통, 꾀병 취급하면 안 돼
- 전체기사 | 2019-03-27 02:01:00
어린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면 단순한 꾀병으로 치부되곤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소아 두통은 성인과 달리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지 교수의 도움말로 소아 두통에 대해 알아봤다.◇머리 아픈 아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일반적으로 ‘두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눈과 귀를 가상으로 잇는 선 위쪽의 통증을 말한다. 그 중 소아 두통은 어른들에게서 나타나는 두통과 양상이 달라 원인이나 치료, 그리고 진단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대한두통학회에 따르면 두통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처음 두통을 호소한 시기를 묻자 ‘학동기(37.8%)’에 이어 ‘학동전기(30.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12세경을 뜻하는 학동기에는 1/3의 학생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편두통도 10명 중의 1명꼴로 발생한다.일차성 두통은 특별한 질환 없이 발생하는 두통으로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이 있으며, 신경계의 기질성 질환 또는 전신성 질환에 의한 두통은 이차성 두통으로 분류한다. 문제는 소아에게 나타나는 일차성 두통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아 두통은 교우관계나 학습태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진단을 위해서는 문진 및 신체검진, 신경학적 검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진의 경우 아이가 정확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두통이 얼마나 자주, 어떻게 일어났었는지를 기록해두면 도움이 된다. 만약 초기 검사를 통해 이차성 두통으로 의심된다면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 ▲갑상선호르몬 이상이나 빈혈 등으로 인한 두통이라면 혈액검사 ▲뇌 내 병변으로 인한 두통이 의심된다면 뇌 영상검사 ▲발작, 경련이 동반되었다면 뇌파검사를 통해 뇌전증의 여부까지 파악하게 된다.◇ 소아 두통, 성인 두통과 다른 점은소아 두통은 남아(男兒)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성인 편두통의 80%가 여성이라면, 소아 편두통의 60%가 남아에서 나타난다. 그러다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여아(女兒)에서 호발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호르몬이나 통증에 대한 사회적 관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소아 두통은 가족력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지 교수는 “부모 양쪽 모두 두통이 있을 경우 70%에서 자녀도 두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간혹 두통이 유전병이냐 물어보기도 하지만, 유전이라기보다는 가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소아 일차성 두통의 증상 또한 성인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이 30분 이내로 짧게 나타나지만 한 번 통증이 시작될 때 여러 번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아이가 ‘머리 아프다’는 말을 반복하게 되고, 이를 꾀병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이다. 통증은 앞머리 전체나 양쪽이 동시에 아프기도 하며, 빛 자극이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반면 일차성 두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에는 스트레스, 수면부족, 날씨나 밝은 빛, 음식 등이 영향을 미친다. 다만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 수면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횟수가 더 많고, 음식에 의한 발생은 적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통증 참기만하면 만성두통 시간문제소아 두통의 치료 원칙은 크게 행동 치료, 급성 치료, 예방적 치료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행동 치료는 일상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커피, 콜라, 코코아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섭취를 피해야 한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 주말 혹은 방학이라고 해서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동반되는 경우, 수면패턴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약물은 크게 급성 치료를 위한 약물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약물이 있다. 급성 치료를 위한 약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통제이다. 아플 때 이를 빨리 복용해 통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2~3회 이상 복용하게 되면 진통제 자체가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예방적 치료는 지금 당장의 통증을 조절하기 보다는 매일 약을 복용함으로써 앞으로 찾아올 두통의 횟수나 강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지 교수는 “부모라면 아이에게 진통제를 먹이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될 수 있지만, 진통제 없이 통증을 참기만 하면 만성 두통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통증이 시작되면 30분 이내에 진통제를 복용해 통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과 정확한 판단으로 오남용을 막는다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 건보료 고의체납자 어떻게 관리되나
- 전체기사 | 2019-03-27 00:21:00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특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특별관리란 체납처분을 일반적인 징수보다 한 단계 높게 진행하는 징수를 뜻한다. 공단은 일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유도, 안내문 공지, 전화 안내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강하게 조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현황을 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관계자는 “특별관리 대상을 늘려서 징수하다 보니 총 체납금액은 늘고 있지만 1인당 평균 체납액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수율이 매년 70%에 머물렀지만, 국회에서의 지적도 있었고 더 강력한 의지로 징수율을 올리고자 하고 있다. 지난해 징수율은 77.9%였다”고 밝혔다.특별관리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지만 체납하고 있는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4개 유형에 따라 나뉘는데 고정적인 금융소득이 있는 체납자,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체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별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단은 6만2000세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고소득·전문직·고액재산가 등에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했다”며 “올해는 고소득을 올리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웹툰 작가에 대해 특별관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한편 전체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125만8000세대가 2조945억원, 직장 가입자는 5만4000개소 4212억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총 체납액은 2조5157억원이었다.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정부, 국내 개발 백신 글로벌화 나서…“국제기구와 협력”
- 전체기사 | 2019-03-27 00:16:00
정부가 국내 백신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IVI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와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국제백신연구소 협력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보건의료 향상 및 백신산업 글로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결핵관리 강화 ▲다부처 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 등 감염병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결핵 예방 등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신규 치료제 개발·지원을 위한 결핵 코호트 및 결핵 퇴치연구단을 운영한다고 했다. 또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낮은 경제성 및 높은 위험부담으로 민간개발이 어려웠던 신종감염병 백신과 국가 예방접종 백신을 개발·지원하며 이를 통해 신종감염병에 따른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정경태 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장은 “현재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 및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백신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IVI는 세계 유일의 백신개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 및 국가 간 교류 증가로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IVI와 협력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IVI와 협력해 개발한 국내 백신이 국제 보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IVI의 국제적 입지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호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서기관은 “최근 감염병 확산 사례에서 보듯, 백신은 국제사회의 과제이다. 이에 우리 부처도 IVI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IVI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확대,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강화, 재정효율성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서기관은 “IVI는 국제보건향상에 목적을 둔 비영리국제기구다. 이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국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참여국 중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가는 매우 소수이다. 이들의 관심을 촉구시켜 IVI를 전 세계적인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백신 개발의 원동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다. 산학계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라며 “다만 어느 조직이든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외교부도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IVI가 다른 국제보건기구와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의약품연구과장은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진 IVI가 적극적으로 연구들을 제안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국제단체이니만큼 여러 국가와 연결하는 허브역할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 의료기관 예외 적용 확대
- 전체기사 | 2019-03-27 00:16:00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전부개정안을 5월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허가초과 승인 절차를 현행화 및 합리적인 제제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우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등의 단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에게 특정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심평원장이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의 타당성 심의를 위탁한 관련단체는 제외된다.
심평원장은 위 단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승인 받은 기관이 전체 의약품임상시험 실시기관 대비 3분의 1 이상인 약제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사용한 례수가 신청일 전년도 기준 3000례 이상인 약제 ▲대상질환 특성 상 앞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희귀질환 및 소아질환으로서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약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포함해 신청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의 타당성, 사용대상 기관 확대의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요청을 승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허가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조항도 신설했다. 우선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해당 처방·투약이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투약 계획 및 소요 비용 ▲예상되는 부작용의 종류 및 부작용 발생 시 대응 계획 ▲대체 가능한 치료법 유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환자가 투약을 결정한 경우 환자동의서를 받아 보관토록 했다.
또 요양기관이 심평원장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 약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승인받은 경우에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 사용한 해당 약제의 사용 내역(승인 후 사용내역이 없거나 승인 통보 전 사용 내역도 포함)을 제출토록 했다.
특히 ▲해당 연도에 비급여 불승인을 3회 받은 요양기관 ‘경고’ ▲해당 연도에 비급여 불승인을 4회 이상 받은 요양기관 ‘심평원장 승인 전 비급여 사용 제한’ ▲요양기관이 제3항에 따른 약제의 사용내역을 기한 내 1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요양기관이 제3항에 따른 약제의 사용내역을 연속해 2회 이상 기한 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제의 비급여 사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원장은 비급여 사용내역을 보고 받은 후 그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사용내역 등을 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평원장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중지 요청을 받으면 심평원장은 지체 없이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게 승인 결정의 취소를 통보해야 하고, 요양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허과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을 할 수 없다.
심평원장은 보고받은 비급여 사용내역을 평가해 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급여 전환의 가능성도 높였다.
한편 해당 개정고시 시행 전에 심평원장에게 허가초과 약제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고시 시행 당시까지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이 된 경우는 개정 고시가 적용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 은평성모병원 4월 개원..."이식 분야 특화, 서북부 대표병원 목표"
- 전체기사 | 2019-03-27 00:11:00
“가톨릭의료의 84년 역량을 고스란히 담은 병원으로 의료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다.”26일 권순용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장은 개원 기념 기자회견에서 “은평성모병원이 4월 1일 본격 문을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서울 서북부 지역에 착공한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은 약 4년여만에 지상 17층, 지하 7층, 808병상 규모 건립을 완료하고 현재 개원을 앞두고 있다. 병원 소개에 앞서 권 병원장은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좋은 병원을 지향한다”며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로마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2번째 병원으로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생명존중의 전인치료를 실시하고 가톨릭 영성구현에 가치를 두고 있다”며 개원 의의를 전했다. 병원 명칭에는 ‘하나님의 은(恩)총과 평(平)화가 가득한 병원’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병원 측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 유수 의료진들이 대거 이동해 진료에 나선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문을 닫은 성바오로병원 의료진 70여명을 포함한 250여명의 전문의가 진료에 투입된다.특히 가톨릭의료의 강점인 이식 분야를 특화한다. 조혈모세포, 간, 각막, 소장, 신장, 췌장, 심장, 폐 이식 분야 의료진이 환자 중심의 다학제 협진을 실시하며 국내 최초 각막이식(1966년), 국내 최초 동종조혈모세포 이식(1983), 국내 최초 소장이식(2004년) 등 50여년간 축적된 이식 역량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인공관절, 혈액암, 장기이식, 각막이식 분야 국내 최고 명의도 함께한다. 인공관절 분야 특화 술기를 보유한 권순용 초대병원장(정형외과), 그리고 만성골수성백혈병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김동욱 가톨릭혈액병원장(혈액내과)가 오는 4월부터 은평성모병원에 상주하며 진료에 나서고, 이후 간이식 권위자 장기이식센터 김동구 교수(간담췌외과), 2000건 이상 간이식을 집도한 안센터 김만수 교수(안과)도 순환진료를 거쳐 순차적으로 은평성모병원에 정착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 진료, 검사, 결과가 당일 확인 가능한 ‘원데이·원스탑’ 진료를 소화기질환, 뇌졸중, 자궁근종 등 60여개 진료 분야에서 시행한다.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에게는 신속 진료 시스템을 적용하고, 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 의료진이 상시 대기한다.진료기능은 개원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최승혜 진료부원장은 “우선 4월부터 2주 정도는 300병상으로 문을 연다. 이후 5월에 500병상으로 확대하고, 12월 정도에는 간호인력 등을 보충하면서 808개 전 병상을 열 계획”이라며 “가톨릭의료원내 우수한 인재들을 배치했고, 이 점이 가장 핵심 경쟁력이라고 자신감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의 캐치프레이즈는 '오늘'이다. 환자의 시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권순용 병원장은 “그동안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했던 서울 서북부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가톨릭의료원(CMC)이라는 국내 최대 의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특화된 진료체계 정비를 마쳤다. 향후 서북지역 대표병원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 “추나요법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되지 않았음 확인했다”
- 전체기사 | 2019-03-26 18:11:00
추나요법에 대해 의료계 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제출 문서 확인 결과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의 효과성이 검증됐다는 복지부의 보고문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복지부가 제출한 문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점철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구는 만족도 조사의 설문 대상자가 적음을 지적했다. 설문 대상자가 416명에 불과한 것은 시범사업 기간 총 청구 건수 18만 건과 비교해볼 때 실제 만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중국 추나의 유효성 평가 논문이 한방 추나의 효과성 검증의 근거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에는 추나요법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논문 66편을 언급했다. 하지만 66편 모두 중국 추나요법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연구소의 주장이다.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없는 것도 연구소는 문제 삼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나 보고서에서 유효성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의 ‘추나요법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단순 요약해 제시하고 있지만 원본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시범사업 기간 중 임상시험은 추나의 효과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연구소는 밝혔다. 일반치료군 97명과 추나 치료군 97명을 대상으로 부산대가 임상시험을 한 결과, 추나 치료 시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 장애 개선 효과가 양호했다고 하지만 연구소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초기 연구대상자는 추나군 460명, 일반군 343명이었으나 최종 결과분석데이터는 추나군 170건, 일반군 105건에 불과했고 주요 결과분석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하지 않았고 두 군 대상자의 기본 특성을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분석을 시행해야 했지만, 연구자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연구소는 비판했다. 따라서 이 결과가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연구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는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서도 전체 환자가 아니라 극히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거짓 과장 자료제출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건보 재정이 낭비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는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 신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8일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의료계 단체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반발”
- 전체기사 | 2019-03-26 18:11:00
의료기관에서 실손 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에 대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라든지 실손보험청구방법을 간소화·투명화하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환자들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회사는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계약과 적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실손보험사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청구대행 및 심평원의 심사를 하게 되면 국민편익을 가장한 보험사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의사회는 실손보험사와 환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하등 관여할 이유가 없으며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복잡 난해한 보험 규정의 개정이라든지 지급방법을 환자 편의에 맞게 고치면 될 것이지 제3자인 의료기관을 끌어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심사평가원심사 및 지급도 많은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의사회는 주장했다. 의사회는 “환자를 대신해 청구하지만, 수수료는커녕 삭감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진료 사실 확인을 빙자하여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법 개정이라는 굴레를 통해 강행한다면 의사협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병원 조사한 경찰은 의료법 위반"
- 전체기사 | 2019-03-26 17:16:00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 청담동 모 성형외과를 조사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 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의사회는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를 점거하고, 이부진 사장의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강요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법을 수호해야할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임회장은“병원 점거로 인해 해당 병원 소속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내원한 환자들이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울지방경창청장과 광수대장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 지방이식, 인슐린으로 생착률 높였다
- 전체기사 | 2019-03-26 16:16:00
최저 20%에 불과한 지방이식의 생착률을 인슐린으로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인슐린이 자가지방이식의 생착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천대 길병원 성형외과 전영우 교수가 실험용 쥐 30마리를 이용해 지방조직과 식염수, 지방유래 줄기세포, 인슐린 등 각종 재료를 혼합해 이식한 결과, 인슐린을 이식한 군에서 지방 조직의 생존율과 분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은 총 3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등 부위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유방축소술을 한 여성 기증자로부터 받은 지방과 구역 별로 다른 성분을 이식해 이뤄졌다. 형질전환 흰쥐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 주입했으며, 향후 녹색형광물질의 관찰을 통한 줄기세포의 분화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됐다.30마리 쥐의 등은 A~D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눠졌다. 이 중 A군(대조군)에는 지방조직과 인산염완충식염수, B군은 지방조직과 지방유래 줄기세포, C군은 지방조직과 지방유래 줄기세포, 인산염완충식염수 그리고 D군에는 지방조직과 지방유래 줄기세포, 인슐린이 주입됐다. 그리고 생체 내 영상시스템으로 이식된 줄기세포의 녹색형광단백질발현을 관찰했다.지방의 부피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인슐린이 투입된 D군의 지방부피가 가장 컸다. 반면, A군이 가장 작았다. A군은 183.3ml, B군은 208.2ml, C군은 212.1ml, D군은 233.4ml이었다. D군은 대조군인 A군보다 50ml 더 커서 약 27% 더 컸다. B군과 C군 보다 각각 25.2ml, 21.3ml로 11.8%, 10% 이상 컸다. 또한 최초로 이식된 지방과 비교한 부피의 비율은 A군은 61.1%, B군은 69.41%, C군은 70.68%, D군은 77.8%로 D군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분석은 최초로 지방이 이식된 후 지방세포가 충분히 생착할 수 있는 기간인 8주가 된 시점에 이뤄졌다. 전영우 교수는 “인슐린은 지방전구세포의 증식과 성숙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인슐린을 피하에 반복적으로 투여하면 인슐린유발 지방비대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곤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인슐린은 외부성장 및 분화신호를 분화중인 지방세포에 전달해, 결국 일부 지방유래줄기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또 생체 내 형광영상시스템으로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추적 관찰한 결과, D군에서 가장 강력한 형광신호가 측정됐다. 즉, 다른 군보다 D군에서 더 많은 지방유래줄기세포가 보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B, C, D 군 모두에서 이식 이후 10일 동안 형광신호가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A군에서는 형광이 관찰되지 않았다. 전 교수는 “최초 이식 후 2일, 10일, 20일이 경과한 모든 시점에서 D군이 가장 높은 형광신호가 관찰됐다”며 “또 지방 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에서도 D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신생혈관이 보였고, 섬유화(생착 실패)는 적게 보였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이식된 세포들은 모든 쥐의 등에 덩어리로 존재했고, 이들 모두에게서 급성 염증이나 괴사와 같은 이상 반응은 없었다.전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지방이식 후 인슐린 지방유래 줄기세포 분화 촉진’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성형외과 학술지인 PRS(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에 지난 10월에 발표했다. *생착률 : 이식한 지방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정착하게 되는 비율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 건보공단,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확대 실시
- 전체기사 | 2019-03-26 15:16: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부터 전국 46개 지역 50개 노인복지관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7년 9월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경증치매 어르신도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18.1월)한 바 있다.
이에 2018년 4월에는 29개 지역 37개 기관의 노인복지관을 통해 경증치매 어르신께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을 통해 경증치매에 특화된 인지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9월 2차에는 34개 지역 39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는 90.4% 가족은 82.5%로 매우 높았으며, 만족사유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꼭 추천 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참여자는 현재 39개 기관 325명이 며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500명으로 확대하여,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운영자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 기본 1일 3시간(필수 2시간+자율 1시간) 이상, 주 3회 월 12회의 인지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복지관에서 치매환자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악화방지를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 내 돌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에서 초기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 하반기부터 입원환자 신분증 및 본인 확인제도 실시
- 전체기사 | 2019-03-26 15:11:00
하반기부터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신분증 및 본인확인제도가 실시된다. 이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이하 병협)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한다.
또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5900만원 환수 결정)했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병협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병원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 무면허 엉터리 검진으로 17억 챙기다 '덜미'
- 전체기사 | 2019-03-26 15:01:00
무면허자에게 ‘의사’ 역할을 맡겨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동아일보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두 개 병원 명의를 빌려 관공서나 기업에서 출장검진을 하고 무면허 의사를 고용해 검진을 맡긴 하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청구해 17억원을 챙겼다고 보도했다.하씨는 출장검진 때 채혈 직전 환자들에게 15만원가량의 ‘혈액종합검사’를 끼워팔거나 혈액형 판별을 틀리고, 남성 혈액으로 난소암 검사를 하는 등 엉터리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지난 2005년 5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6489억9000만원으로 1180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직장 가입자 월평균 건보료가 10만6243원임을 감안하면, 약 51만 명의 1년 치 건보료가 불법 의료기관에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전공의 노조' 설립 추진된다
- 전체기사 | 2019-03-26 14:56:00
전공의 노동조합이 설립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3일 단국대병원 회의실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길병원 전공의 사망 추모 관련 경과보고와 추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노조 지부 설립 추진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고 신형록 전공의 사망 이후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해 시행한 ‘업무 강도 및 휴게 시간 보장 관련 설문 조사’가 공유됐다. 지표로 드러난 전공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관련, 전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련병원별 전공의 노조 지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관련해 대전협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도 논의했다. 요구안에는 ▲야간 당직 시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병원평가지표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포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및 수련환경 평가 공개 ▲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승우 회장은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수련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의료 최전선의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며 “임금문제 등 전공의 처우는 물론 환자와 전공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공의 노조 지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성인 남성 10명중 3명 ‘탈모’
- 전체기사 | 2019-03-26 14:51:00
성인 남성 열 명 중 세 명이 탈모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탈모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탈모 증상 경험률은 남성 29%, 여성은 15%였다. 남녀 모두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본인을 제외하고 친가나 외가 가족 중 탈모 증상을 겪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성인의 32%가 ‘탈모를 겪는 가족이 있다’고 답했다. 본인 탈모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탈모 경험자에서는 72%가 본인 외 탈모를 겪는 가족이 있다고 답했지만, 비경험자에서는 20%에 그쳤다. 현재 탈모를 겪는 사람 중에서 절반이 탈모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어느 정도 심각하다’ 42%, ‘매우 심각하다’ 4%로 조사됐다.탈모 증상 경험자 중에 증상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샴푸, 비누 등 모발관리 제품 사용’이 4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민간요법 시도, 건강보조식품 복용’ 12%, ‘약국에서 탈모제 구입’ 8%, ‘병원 진료’ 7% 순으로 나타났다. 47%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탈모 치료제 브랜드 인지도로는 ▲TS 샴푸 17% ▲댕기머리 7% ▲마이녹실 6% ▲판시딜 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된 브랜드 37개 중 샴푸류가 23개로 의약품 9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인 중 56%는 탈모 치료제로 생각나는 브랜드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어머니 진료 빨리해라’ 응급실서 행패 부린 아들 입건
- 전체기사 | 2019-03-26 14:51:00
진료지연에 불만 느껴 응급실에서 행패 부린 사람이 입건됐다.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머니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링거주사를 뽑아 던지며 침대를 넘어뜨리는 등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매체는 A씨가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어머니 진료가 늦고 응급처치를 바로 해주지 않았다며 의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온 뒤 간단한 응급처치 후 순서를 기다리던 중 이 같은 행패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전이·재발 위암, 수술후 항암치료하니 생존기간 ↑
- 전체기사 | 2019-03-26 14:51:00
우리나라에서 발생률 1위인 위암에서 원격 전이가 있거나 재발된 경우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치료방법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최진혁·강석윤 교수팀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년동안 아주대병원에서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위암으로 진단받고 1차 이상의 고식적(완치 목적이 아닌 생존율 향상과 증상 완화를 위한) 항암화학요법(항암치료)을 받은 환자 689명을 대상으로 생존기간과 예후를 분석했다.그 결과 위암 병변이나 전이 부위에 대한 절제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131명의 경우, 1차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시점부터 중앙생존기간(대상이 되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중간값)이 18개월, 5년 생존률은 20%로 나타나, 항암화학요법 만을 시행한 환자 558명의 중앙생존기간 9개월과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다.최진혁·강석윤 교수팀은 이러한 결과를 네이처 자매 학술지, Scientific Reports 2019년 3월호에 ‘진행성 위암에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전 수술적 절제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다.최진혁·강석윤 교수팀은 이에 앞서 같은 조건의 환자 682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 167명의 중앙생존기간이 18개월, 1~2차 항암화학요법 만을 시행한 환자 515명의 중앙생존기간 8개월로 2배 이상 차이가 남을 확인하고, 이를 지난 2018년 9월 의학분야 국제학술지, Medicine에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에서 3차 항암화학요법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소개한 바 있다.두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술적 절제 후에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거나, 3차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경우, 환자들의 생존기간도 함께 연장되었다. 특히 육안으로 볼 때 남아 있는 병변이 없이 완전히 절제할 수 있었던 환자들의 경우는 중앙생존기간이 30개월로 상당히 양호하였다. 최진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장암 등 일부 암에서와 같이 위암에서도 전이 혹은 재발하였더라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암병변을 수술로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경우 생존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강석윤 교수는 “특히 육안적으로 암병변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다면,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전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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