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25일 개최된 대국민 공청회에서 “정부에 의한 통제가 아닌 국민 스스로 하는 방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명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방역에 대한 단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정부에 의해 통제된 방역에서 국민 스스로하는 방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며 내달 1일부터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수칙을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해제, 2차 개편에선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에선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지만, 시간과 인원 제한 완화가 주된 포인트 같다. 일상회복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인원, 시간 제한 조정으로 되지 않는다. 환기 시설에 대한 점검, 환기시설 구비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사업자 자율규제가 중요한데 업종별로 관리 수준이 다르다. 확진자가 나오면 업종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종별 기준을 만들고 개별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400~500명 수준이다. 지속 가능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공공영역의 역학조사 담당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학력 격차, 코로나 우울 등에 대한 부분도 잘 살펴봐달라. 코로나19 이외의 의료공백, 고령자 고립감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해외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고 나서 확진자가 급증했다. K-방역은 마스크 착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에만 집중하면 경제·민생 분야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25만명의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했다. 자살한 자영업자는 944명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빚을 지면서까지 방역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고심해달라.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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