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도 보건의료 공약은 여전히 ‘안갯속’ 상황이다.
앞선 대선에서는 약 2달여 남긴 시점에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발표됐었다. 18대 대선을 앞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4개월 전에 이미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보건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 등의 공약을 대선 2개월 전에 발표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역시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 복지’를 기조로 복지 공약을 준비했다. 17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제’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약속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도 지금까지 일부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공약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명 ‘공공의료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확충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및 의대 신설도 공약에 담겼다. 이외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공공임상교수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피임과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 건보 적용 △HPV 백신 무료접종 만 12~17세 남녀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재택치료강화 △찾아가는 예방접종 △코로나검사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 △확진자 응급수술 지원 △산모·신생아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을 하기로 했다.
윤석열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의료분야를 미래신산업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윤 후보는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게 원격의료라는 혁신제도와 최첨단 기술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경우 선보상 후정산하며 중증환자도 선치료 후보상으로 기조를 변경할 계획이다. 또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절차 체계화를 위한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립의료원 등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 강화 △공공건물 개조, 긴급임시병동 등 신축해 병상 확보 △자가용 승용차 포함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 전면 확대 및 개편 등을 내세웠다.
심상정,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공약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어떠한 치료를 받든 병원비는 1년에 100만원까지만 내도록 하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 케어’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 극복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10조원이다. 심 후보는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 주치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 1인당 의사 방문 횟수는 연간 1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이 더 아프기 때문이 아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돼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지면서 의료 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만 주치의를 가질 수 있어선 안 된다.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현 정부 코로나19 방역정책 잘못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이 필요하다.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체계적인 보건의료공약 無”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공공의료에 대해 이슈화됐던 것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던 만큼 그에 따른 재정지원, 국공립병원 설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감염병전담병원을 짓기로 했었는데 이행되지 않아 코로나 초기 공공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전 대선에는 선거 두 달 전 이미 보건의료공약이 모두 나와있었다”며 “특히 윤석열 후보는 공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략적인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재명 후보는 건보 보장성을 올리자고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하겠다고 한다. 비급여 시장을 활성화하면 건보 보장성을 올리기 어려워진다.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낮은 시점에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를 겪고 난 뒤 가장 주된 문제로 다뤄야 할 부분이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의 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선 후보들이 자기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 논쟁으로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정책이 부재하니 의견 조율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아쉬워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