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장관 다수가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 59조4000억원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하면 36조4000억원 규모다.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7조원), 초과세수(44조3000억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은 없다.
진단검사비·치료비·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메꿀 돈 3조5000억
방역 보강에 배정한 추가경정예산 6조1000억원 중 3조5000억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그리고 확진자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을 메꾸는 돈도 포함했다.
지난해 11월 약 37만건이었던 하루 평균 진단검사 건수는 올해 3월에는 65만건으로 늘었다. 1월엔 7000명 정도였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3월엔 32만1000명으로 폭증했다. 이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비용 처리 등을 위해 이번 추경에 진단검사비 1조6000억원(총 2조2000억원), 재택·입원치료비 7000억원(총 9000억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1조2000억원(총 2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확보에 8000억
추가경정예산(안) 중 약 8000억원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더 확보하는 데 쓸 예정이다.
기저질환자 치료제 처방 범위를 40세에서 12세 이상으로 점차 확대함에 따라, 화이자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셀트리온 ‘렉키로나’ 등 주사용 치료제도 약 5만개 추가 공급하도록 예산을 짰다. 8000억원이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예방하는 ‘이부실드’ 도입…396억 편성
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투석 환자와 같은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 목적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명분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396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미 이부실드(아스트라제네카社) 선구매 계약을 마쳤다. 우리 정부는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혀왔다. 이번에 관련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면서 이부실드 국내 도입이 가시화됐다.
이부실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유통은 수월하다. 방역당국은 이부실드 도입과 관련해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병상 운영비 1조7000억… 감염병 연구에 100억 투입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월평균 병상 가동률은 지난 1월 34.8%에서 2월 44.0%, 3월 50.4%로 상승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소요를 보강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신속한 의료 대응체계 운영에 쓸 1조7000억원(관련 예산 총 3조8000억원)을 추경에 넣었다.
감염병 연구비 93억원도 신규 책정했다. 이 중 55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38억원을 들여 지역 사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차원에서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바 없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항체 보유율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인 약 60%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식 확진자 통계(24.1%)의 2배 이상이다. 정부는 항체양성률 조사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