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연금개혁 등 보건복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장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10일에도 논의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내정한지 2주가 지났으나 아직 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재한 탓이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장 배분 문제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의 청문회도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는 19일 김 후보자의 청문회 시한이 만료된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가 기한 내 청문회를 열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만료 시점까지 임명이 미뤄진다면 복지부 장관은 두 달 가까이 공석이 된다.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부재함에 따라 복지부는 ‘제1?2차관’을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에는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부터 시작해 연금개혁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어 논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3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못 했다.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 30일 이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과제 중 하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과제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백 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1만명 표본 조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7월 정도에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50일 이내 추진과제 역시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 등을 계산해보면 윤 대통령 취임 50일인 28일 안으로 장관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0일 이내 추진과제로는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1400개 이상 추가’ 등이 있다. 약속한 시점이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9일 기준 확보된 긴급치료병상은 345개에 불과하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연금개혁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연금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장관 인선이 늦어지며 답보 상태다. 복지부는 10일 쿠키뉴스에 “(연금개혁 관련) 진행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도 복지부 장관 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