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는 복지부 장관 공석에 따라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현안보고로 진행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로운 과학적인 방역대책이 무엇이 있나”라고 물었다.
백 청장이 “50대 이상 4차 접종 권고”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문 정부 때도 일부 4차 접종 권고가 이미 있었다. 이름은 과학방역이라고 해놓고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며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닌가. 문 정부와 윤 정부 방역정책의 차이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데이터 기반 과학방역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다 보면 조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방역을 주장하는데,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자칫 뒷북방역이 될 우려가 있다”며 “데이터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유행에 대응하는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일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의 신속항원 검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너무 늦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현안보고를 앞두고 무증상자 신속항원 검사비용 지원 등 부랴부랴 밀린 숙제한 것도 발표한 것도 참 황당하다”며 “한 달 가까이 방치 방역, 국가 도주 방역, 질병구경청 소리를 듣다가 여당까지 나서서 비판하니까 갑자기 이틀 만에 없던 지원이 생긴 게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대통령의 휴가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장관까지 공석이어서 차관은 휴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자리 비워두고 휴가 떠났다. 오늘 기준 69일째 역대 정부 중 최장기간 장관 공석이다. 사령탑 없는 과학 방역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고개를 저었다.
장관 공석으로 인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6월 말 현재 76%가 집행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예산에 대한 얘기를 못 하니 유급휴가비, 생활지원금 등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은 것 아닌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예방이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여당도 쓴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많다. 자율방역을 하면 사회적 안전망이 더 필수적”이라며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료 전액 지원, 비대면 진료 끊겼던 구호물품 지급 등 정부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