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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 내놓은 정부 “의사 형사처벌 부담 완화 검토”2023-01-31 15:06:00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박효상 기자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 전공의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도 검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8일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모색…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도 검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추진도 검토 방안 중 하나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의 원인이 안정적 진료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쿠키뉴스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도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의료격차 해소 대책도 내놨다. 지방병원과 필수과목 전공의가 확대 배치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선 ‘병상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를 비롯해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한다.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수련 과정도 개선한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한다.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발표에서 빠졌던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의료현안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의료계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임상역량 제고와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응급수술 가산률 최대 200% 인상… 지역수가도 추가 지급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도입한다. 진료량을 늘려야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의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별도 수가 체계를 마련해 건강보험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야간·공휴일 등 응급·중증 수술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공휴일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가산률을 100%에서 최대 200%까지 높인다. 

구체적으로 평일 주간 응급수술·시술 현행 50%에서 100%로 늘린다. 평일 야간과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150~200%까지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와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에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체계 개편 확충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며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 100%를 추가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 담당 의사에 안전정책수가 100%도 더 준다. 감염병 위기 시엔 100%를 더해 총 300%가 추가 지급된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다른 분야로의 확대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난이도나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 기준도 세분화한다. 특히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같은 질환에 대한 수술이라도 고난도 수술방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해 외래진료를 감축하는 등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소아과 붕괴 위기… 어린이공공병원 사후보상 시범사업 실시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 의료체계가 위기 상황에 놓인 가운데 소아 의료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내놨다.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을 기관단위로 보상하기로 했다.

소아 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 신규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0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사전설명회에서 “최근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 향후 소아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의원급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사 없어 병원 전전하지 않도록… 순환당직제 실시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우선 현재 운영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에서 50~60개 내외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탈바꿈해 확충한다. 

예방·재활 사업 중심이던 권역 심뇌혈관센터 14개소도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고위험 심뇌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인 2시간 이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센터 지정 기준에 실제 치료 역량을 추가해 재평가 및 재지정할 계획이다.

중증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준도 지정·평가 기준 및 지정·평가 예비지표를 강화한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의 비율을 낮추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으로 신설할 방침이다.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한다. 그간 병원마다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24시간 당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전문의가 요일별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한다. 가령 거미막하출혈 최종치료 야간 순환당직 일정을 병원별로 사전에 수립해 119 등과 공유해 신속히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분류기준을 일치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지역 모자의료센터로 통합 개편한다.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치료를 연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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