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연을 지적하자,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장담하기가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도 복지부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개편안 발표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을 대신해 왜 정부에서 대리 해명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보 부과체계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랬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제출한 법안 등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들이 있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결정을...”라면서 말을 아끼다가 이어 “너무 복잡한 문제라 올해 안이라고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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