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근 부회장 직속기구로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개소했다.
의협은 올해 초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지침 개선으로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보다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적 상담 및 법률적 지원과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의료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국민들에게 ‘동감’을 얻을 지는 미지수이다. 의사협회의 ‘현지조사 대응센터’ 설립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담 하고, 지원해주는 센터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문제제기를 보면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 등이 문제도 없는 요양기관을 찾아가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때문에 현지조사 반대 움직임은 정부와 국회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는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고, 정부는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개선안을 보면 현재까지는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처벌도 구간별로, 형평성에 맞게 개선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개선안은 연구용역이 나오는 4월 중 시행령 개정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의료계에서 개선안 마련과 강력대응이라는 두 가지 이원적인 정책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의사협회 집행부가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전환국면 카드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정부와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강경대응’을 표출한다면 논의의 상대방인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현지조사라는 것이 요양기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이다. 정부에서 현지조사가 있다면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의원의 경우는 그러한 압박이 더 크다.
하지만 과연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 대다수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오히려 의사협회에 묻고 싶다. 또 그러한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료계가 해봤는지 의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사의, 요양기관의 불법행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그렇지만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문제 요양기관에 대해 공유할 뿐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 내부적인 자정활동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연계된 비선의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 의협이 행동에 나서지 않느냐는 의료계 안팎의 질책에도 의사협회는 오랜 동안 침묵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초기 논란이나 루머가 돌때 확인을 하거나 조사도 하지 않는다.
물론 의협이 조사권이나 징계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논란이 확대돼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상황이 됐다면 선제적으로 나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선의의 의사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중심에 선 의사협회가 선의의 회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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