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에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충북 증평군에서 2인 모녀 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동 사건 당사자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을 신청·수급(’15.11월~)한 이력 외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그 밖의 복지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미처 생활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 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및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강화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활성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강화와 관련해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현재 14개 기관, 27종 공적자료를 활용해 연간 35만명의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매 2개월마다 발굴해 지자체로 통보) 대상을 가구주 사망(자살 등 포함) 및 주소득자 소득상실로 ‘급격히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구’로 확대하는 등 더욱 촘촘히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 및 자료 연계 확대 등 추진해 ▲가구주의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 등으로 주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해당 가구의 금융 부채 또는 연체정보 등을 조사해 위기가구 발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금액 기준 하향(5만원→10만원) 및 연체기간 단축(6→3개월)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 신고를 통한 정보 연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생활실태 확인 및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전국 읍면동(3505개소)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담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1만2000명, ~’22)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간호직 공무원(3500명, ~‘22)도 병행 확충해 보건·복지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경우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1251명으로 전국 평균(553명) 대비 2배 이상으로 파악됐다.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를 중심으로 지원 중인 자살유가족 상담·자조그룹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자살 유가족에게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이장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에 대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100만명 양성 목표) 교육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도록 지역(시군구 및 읍면동) 내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관?복지통(이)장 등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확충해 나가도록 ‘커뮤니티케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금년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통합·정신건강팀, 전달체계팀 등 8개 팀으로 구성해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를 운영(2.23.)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모녀의 사건은 복지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이장, 아파트 통?반장 등께도 이웃에 취약가구 또는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