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인체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 등을 치료하는 전문가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의사가 없는 곳이면 질병이 발생해도 마땅히 치료받을 수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의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의 자료를 분석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크고,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방생과 사망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 전국에 분포한 의사는 총 10만2462명이었다. 이 중 서울특별시에 자리 잡은 의사는 2만93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 2만265명, 부산7856명, 대구 5697명, 인천 489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해당 지역별 인구 대비 의사수로 환산하면, 서울이 인구 1000명당 3명, 광주와 대전이 2.4명, 대구와 부산이 2.3명으로 전국 평균 2명을 상회했다. 반면, 경북이 1.3명으로 가장 적었고, 충남이 1.4명, 울산이 1.5명, 전남과 경기, 경남이 각각 1.6명에 불과했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수는 서울이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인데 반해 전남은 13.3개, 경북이 12.3개로 격차가 심했다.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 또한 서울은 52명, 대전은 70명, 대구는 75명만 관리하면 되지만, 전남은 207명, 경북은 167명으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시도별 전체 면적 대비 의사 밀집도도 서울은 20㎡, 부산은 97㎡, 대전은 149㎡였지만, 강원은 6254㎡, 경북은 5261㎡, 전남은 3951㎡로 가까운 의사를 찾기 위해 이동해야하는 거리가 서울과 강원도를 비교하면 313배에 달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지는 병상의 차이가 4.6배, 입원환자 수의 차이는 4배에 달했다. 질환의 중증도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지만 의사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과 광역시도 지역에에 비해 전남과 경북, 경남, 강원지역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윤 의원은 의사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입원환자 수, 암 발생률, 치료가능 사망률 등이 모두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지역이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최악의 의료사각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전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2명으로 서울 155명의 2.2배에 달했다.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자수도 532명으로 전국 최고였으며, 369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경기보다 163명이 많았다.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 또한 54%로 인구당 의사인력이 가장 적어 57.8%를 기록했던 경북과 의사 밀집도가 가장 낮은 강원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5명에 불과한 충북의 57.3%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한다. 하지만 의료인력 부족 및 불균형 공급으로 지역별·종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력은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료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에 대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립의과대학 내 의료인력 확충 ▶의료취약지 국립의과대대학 추가설치 ▶의료취약지 내 공공의사면허제 시범운영 등 의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