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한 불안이 쉬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물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2018년 8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1조6259억여원에 이르지만 10년 후인 2027년이면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국민들이 더 내도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2011년 5.9% 인상 이래 최대규모인 3.49%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도 적자행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산처의 전망대로라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7조4000억원이, 2026년에는 2000억원만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2027년에는 적립된 재정을 모두 소진하고도 4조7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같은 위원회 및 당 소속 김승희 의원 또한 예산처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료계 추산은 더 심각하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30조6000억원을 책정하고, 매년 3.2% 건강보험료 인상분과 1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정확한 국고지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에 대해 예산추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추계에서 빠진 항목이 많은데다 그마저도 4조원이 넘는 금액이 적게 추산된 만큼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직후인 2023년 혹은 2024년이면 적립급을 대부분 소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더구나 김명연 의원은 연간 1~1.5%의 연간 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복지부의 재정대책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2017년 기준 급여비가 약 55조원인 것을 감안할 때 연간 5500억원에서 825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하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는 만큼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하는)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전망 등을 포함해 법정시한인 9월30일까지 마련했어야 할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조차 아직 내놓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준비부족을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케어 등으로 연간 건보지출이 올해 64조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적자가 이어진다. 더구나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며 보험료율 상한기준 8%를 없애 보험료를 더 올려 받거나 적자부분을 국고에서 채워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