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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동행 ‘끝’… 전운 감도는 醫-政2019-02-07 15:11:00

대립각을 세워오면서도 이어졌던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의료계가 제시한 적정수가 보상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한 후 다시금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같은 사태는 사실상 예견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해 최저임금인상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의료기관이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수가정상화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수가 정상화의 첫 단추이자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1월 31일까지 수용여부에 답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 내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차등수가제 등 현행 수가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요구라며 ‘수용 불가’라는 의견이 팽배했고, 병원계를 비롯한 의료계 내부에서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요구라는 평가를 내려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제도와 함께 수가의 적정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진료비를 30% 인상하는 것이 의료계가 바라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당장 초진료와 재진료를 30%씩 인상하게 되면 소요되는 재정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환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병원 문턱을 높여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시한 최종시한을 넘긴 지난 1일,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관리료 신설 등 추가적인 수가인상요인이 있고,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 등 단계적 수가적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의사협회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온 것”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기회를 외면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거나 수정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경제 정책, 각종 사회정책, 안보 불안에 대해 이제는 모든 영역의 국민들이 정책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권과의 총력대전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응급실 폐쇄를 포함한 ‘힘’의 투쟁을 시사했다.

박종혁 의사협회 대변인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적정수가를 위한 첫 단추이자 의료계가 정부에게 내민 화해의 손길이었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었다”며 “그간 정부는 희생만을 강요했고, 저수가로 인한 어려움을 외면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료계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등 정부의 태도와 인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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