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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급자 의견 배제된 건강보험 중장기 종합계획 ‘유감’2019-04-11 15:16:00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 단체가 유감을 표했다. 의약품 공급자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 등 약제 관련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핵심 가치를 ‘혁신 지향’, ‘가치 기반’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가치인정과 등재제도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했다.

KRPIA는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안)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다는데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단일 보험시장에서 계획이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발전과 의약품공급 전반에 걸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용에 필수적인 의약품관련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나 기회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업계가) 수년에 걸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위험분담제도나 경제성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유연한 등재 방안 중 하나로 제시 됐던 환자를 위한 신속등재제도 또한 이번 계획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후재평가 등 규제는 강화한 반면, 의약품의 혁신가치 인정과 보험등재를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이번 계획안에 급여체계 정비를 위해 임상효능, 재정영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지만 중복적인 기존의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상시 기전으로 또 다시 추가되는 사후재평가는 의약품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정책의 예측성을 떨어뜨려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KRPIA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세부규정을 수립함에 있어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체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가 계획하는 약제비 지출구조 개선 및 중장기 급여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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