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와 그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이들은 “이게 장애가 아니면 뭐가 장애냐”며 장애등급으로 판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통증에 시달리는 CRPS 환자들이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했다.
8일 복지위 국감장을 찾은 A(CRPS 환자)씨는 “병원이나 재활센터로 이동할 때 홀로 택시를 탄다”며 “휠체어를 가지고 있다고 미리 말하면 택시기사가 취소한다. 미리 말하지 않으면 승차거부에 욕설을 듣기도 한다. 움직이기 불편해 휠체어에서 내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짜증은 내는 기사도 많다. 장애인콜택시를 타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못해 탈 수 없다. 언제까지 매번 거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택시를 타야 하는지, 불안하고 힘들다”고 밝혔다.
A 씨는 “20살이 돼서 혼자 생활하는 연습을 하고자 전동휠체어를 구매하고자 했는데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매번 몇 백만원의 거금이 필요하다”며 “저를 돕느라 부모님이 일도 못하고 돈도 많이 썼다. 미안하다. 언제까지 포기만 해야 하나. 다리가 아파도 부은 발에 찜질 팩과 패치를 달고라도 세상에 나가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상에 살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A 씨의 어머니인 B씨는 “7년 동안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동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야기를 듣겠다고 불러준 건 7년 만에 처음”이라며 “저희 아이를 살려주길 원한다. 오늘도 택시에 휠체어를 끈으로 묶고 왔다. 장애인 콜밴을 부르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아이가 진정제도 먹고 신경차단시술도 받고 왔다. 힘이 없어, 경제능력이 없어서 아이한테 삶을 꾸려갈 수 없게 해서 안타깝다. 내가 낸 세금의 일부분이라도 도와달라. CRPS는 분명히 장애다. 계속 외면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CRPS는 국내 유병률도 늘고 있다. 또 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고 있지만, 당연히 등록받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가 장애 유형을 너무 협소하게 정의 내리고 있다. 행정상 편의로 등록제를 유지하면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들어보니 ‘이게 장애가 아니면 무엇이 장애인가’라는 말에 공감한다. 적절한 행정조치를 밟아서 빨리 조처될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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