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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지선 겨냥…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2021-09-14 05:03:00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캡처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겨냥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선거대응 연대체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구성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200여개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2022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 온라인 출범식을 열었다.

장애계는 앞선 대선에서도 대선대응 연대체를 구성하고 장애인 정책 의제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꾸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등 3대 적폐 폐지를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정책과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2 양대선거장차연은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022 양대선거에 장애인들의 정책이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 후보자에게 약속을 받아내겠다. 정부가 거짓 약속 그만하고 진정한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을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40년이 흘렀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봤다. 또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치부해 왔다”며 “이제 장애인복지법은 폐기돼야 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정치인이 장애인권리를 백날 외쳐도 법, 예산 없으면 허울에 불과하다”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고 예산도 편성돼야 한다.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은 결국 법과 예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인 ‘정정당당 정당한 탈시설장애인당’ 투쟁캠프를 개소하고 경선후보 등록, 후보 간 경선 토론회, 유세 등에 나설 계획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가짜 정당’임을 표명하며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들과 만나 장애인 정책을 알리고, 장애인들의 요구를 전달해왔다. 변 국장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 공동당대표는 “비록 가짜정당이지만 투쟁하는 정당이다. 이번 양대선거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라며 “기존 정당이 진짜 정당이라고 외치고 싶은 당들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담아달라. 길게 6개월의 시간 동안 대선, 지방선거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는 “탈시설장애인당이 또 활동한다니 반갑다”라며 “대선 예비후보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네거티브 공방만 이뤄져 재미없는 상황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발한 활동으로 대선 판도를 바꾸면 좋겠다.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진보당 홍희진 인권위원장, 기본소득당 서태성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