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점진적 접근으로 유행곡선을 평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단계적일상회복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누적발생률과 사망자수를 기록했다. 또 주요 OECD 국가 중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경제회복률을 보였다. 국민의 수준 높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 참여가 어려워진다.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델타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치명률은 유지되면서 기초감염재생산 수는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백신 접종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 교수는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로 내달 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을 해제하고 집합금지 업종을 완화한 뒤, 12월 초 2단계로 대규모 행사 허용, 내년 1월 초 3단계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자고 밝혔다. 다만 각 단계 사이에 5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완화된 조치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지속 증가시킨다. 또 형평성있게 공평하게 적용됐는가 논란도 있다. 백신 접종은 어느 정도 한계선에 도달할 것이고 경구용 치료제도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남아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하지 않고 완화해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유행이 생길 수 있어서다. 현실적인 장기 예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중환자 병상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로 급증하거나 대규모 유행 추세를 보이면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 ‘서킷 브레이커’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단계별로 ‘백신 패스’ 도입도 제안했다. 백신 패스는 새롭게 규제가 해제되는 고위험시설 위주의 적용으로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때까지 치뤘던 피해가 적어 앞으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본질은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유행곡선을 평탄화해 최상의 유행곡선을 만드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단계도 고정된 조건이라기 보다 위험평가에 기반한 단계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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