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되면서 검사비용에 막대한 국민 혈세와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검사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분기 PCR 검사비용 재정소요 규모 추산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조6779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코로나19 PCR 검사의 경우 개별(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나뉘는데, 검사가 필요한 검체 1개를 검사하는 방식인 개별검사의 경우 1건당 5만7000원이다. 검사가 필요한 2∼5개 검체를 1개로 혼합해 한 번에 검사하는 방식인 취합검사의 경우 검체 1건당 1만5000원이다. 개별검사와 취합검사 비율은 1:3 비율이다.
이에 따라 각각 검사방식을 하루 최대 검사수용능력인 75만건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3개월간 추산하면 1조6779억원에 달한다. 방역당국이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PCR 검사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재정 소요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2년 전 코로나19 초기에는 고열의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등 의심 증상이 있어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증상에 상관없이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최근 들어 하루 평균 40만~50만명 가량이 검사를 받는데, 이 중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5000명 내외다. 백분율로 계산하면 1∼1.5%꼴인데, 이 정도 양성률을 확보하려고 국민 혈세로 대부분의 PCR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무증상 확진자나 숨은 확진자에 의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비용과 의료진의 노고, 검사 우선순위 지연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검사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선제검사가 필요하거나 역학적으로 꼭 검사해야만 하는 의심 증상자인 경우에만 즉각 검사를 하게 한다거나, 증상에 따른 검사 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PCR 검사 방식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PCR 검사 남발과 이에 따른 재정 및 비용 낭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