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축 등 필수 의료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대외비’로 분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밖으로 나왔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66번째 국정과제로 꼽았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인수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겪으며 필수의료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도시?수도권에 의료자원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의료체계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우선 2022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의 수급 상황 논의를 거쳐 확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수행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신규 2개소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필수의료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행위량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예산지원, 수가 개선,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국가 직접제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이를 두고 ‘기존 공공영역을 민간영역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에 가깝다’는 지적을 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도 내놨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육성해 필수의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도 신축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3개소(대전?서부산?진주)의 신축 절차를 2022년 안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서부산·대전의료원, 진주권 등 3개소를 비롯한 지역 공공병원을 오는 2025년까지 약 20개소 신·증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 안에 △닥터헬기 1기 확대 △서울권역외상센터 개소 △소아응급의료센터 신규 개소 △지역보건의료기관 직무 분석 및 최소인력배치기준 개선방안 마련 △지역심뇌센터 지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외래 6대 중증질환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비 기준도 연소득 대비 15%에서 10% 초과 시 지원으로 하향할 예정이다. 연간지원한도는 현행 연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해 치료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험 등재절차를 단축해 올해 하반기 안에 고가 치료제 신속 등재를 위한 절차 개정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다제내성 항생제 등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도 검토한다.
한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최종 버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 과제라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아마 일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