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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공개…의료계 논의 이뤄질까2023-11-12 21:42:57

8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병원단체 대표들과 만나 필수의료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내일(1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결과가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을 넘어 본격적인 시행 논의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수요조사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개된 결과를 토대로 대학 선정 검토를 거친 후 2025년 의대 입학정원부터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하고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대 정원 수요 및 대학 역량을 두루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증원할 대학을 가려낼 계획이다.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난 10일 백브리핑을 통해 “아직 40개 의대 중 어디를 어떻게 점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점검반과 논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지(땅)와 교사(대학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현재 역량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과 향후 투자를 통해 정원 확대가 실제로 가능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단계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소통을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 범병원계와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과목별로도 모임을 갖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회별로 만나다보면 개별과에 대한 의견이 모이기 때문에 병원 위기 차원에서 접근해 논의하도록 할것. 환자, 소비자, 노동계, 시민사회계와도 따로 시간을 내서 의대 정원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해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9일로 예정한 회의는 의협 쪽 대표단 교체로 연기됐다. 의협은 지난 1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열고 새로운 협상단 구성을 논의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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