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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강보험…핵심은 ‘공급구조 개편’·‘비급여 제한’2023-12-07 16:35:00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부처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모여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사진=박효상 기자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공급 구조와 비급여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정부와 학계가 공감대가 이뤘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모여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가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입자(국민)에게 보험료 기여를 강조하는 반면 병원 같은 공급자의 재정적 위험분담 기제는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와 비급여 체제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공급자의 유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지출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공급 부문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공급자 역시 재정 부담 위험을 나눠야 한다”면서 “원가 보상 방식이 아닌 성과 평가 등 가치에 기반한 보상 방식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보험 급여와 비급여 혼용을 제한하는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시행해 급여 중심의 진료 제공 행태로 유도해야 한다”며 “결국 공공성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피력했다. 

신대현 쿠키뉴스 기자는 “이른바 ‘내외산소’로 불리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줄고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비급여 팽창으로 인해 재정 누수가 커지는 일은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행위별 수가제, 비급여로 인한 누수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제도를 개편해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재정연구실 실장은 “건강보험 개혁에 있어 핵심은 공급 구조 개선이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병원과 의원의 역할이 혼재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래는 의원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 금지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먼저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기 전에 환자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여 품목을 충분히 확대해 놓아야 한다”며 “여러 방안을 고려해 공급 체계를 규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근거기반연구부 부장도 “혁신의료, 신의료기술과 같이 기존 수가보다 비싼 의료기술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역시 비급여와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해 급여와 비급여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잘 적용된다면 효과적으로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장은 “비급여는 통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가입자, 공급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건강보험 개혁은 ‘무엇을’이 아닌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안정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복지부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초 건강보험 대책을 발표했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 제2차 계획엔 지출이나 수입 구조 개선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사무관은 “행위별 수가제나 비급여 부분은 갑자기 체계가 바뀔 경우 가입자나 공급자의 저항이 클 수 있는데 특히 공급자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다”며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대승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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