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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민연금, 소급상실·이중납부 등으로 4718억원 잘못 걷어2017-10-18 00:06:00

국민연금이 보험료 부과를 잘못해 4718억원이 잘못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 발생현황 및 반환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13년~17년7월) 연금가입자로부터 잘못해 더 걷어 들인 연금보험료가 4718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241억원은 환불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오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3년부터 올해 7월말) 과오납금은 4718억원(212만 100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31억7796만원(39만3059건), 2014년 849억2941만원(40만2773건), 2015년 973억9993만원(43만5160건), 2016년 1234억7790만원(51만6129건), 2017년 7월말까지 928억1752만원(37만3975건)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반면 과오납 반환은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47180억원이 반환됐고, 미처리 된 금액은 24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과오납 반환금액을 보면 지난 5년간(13년~17년 7월) 총 4476억4960만원(210만374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 726억8975만원(39만2590건), 2014년 833억7280만원(40만2082건), 2015년 935억977만원(43만3783건), 2016년 1147억8747만원(51만3211건), 2017년 7월말까지 832억8979만원(36만208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도별 과오납 미상환금액은 총 241억5315만원(1만734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3년 4억8821만원(469건), 2014년 15억5662만원(691건), 2015년 38억9016만원(1377건), 2016년 86억9043만원(2918건), 2017년 7월 말 95억2772만원(1만1894건)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 과오납 발행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소급상실이 3014억1012만원(155만5905건)으로 63.9%로 가장 많았고, ▲이중납부 18.2%(857억2496만원, 35만4048건) ▲등급조정 16.8%(792억9742만원, 17만3007건) ▲농어민해당 0.7%(33억916만원, 2만1658건) ▲납부예외 16억5588만원(1만2837건) ▲징수권소멸 4억 520만원(3641건) 순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 같은 과오납금은 사업장 및 가입자의 자격변동 및 이중납부·착오수납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들어 한 해에 과오납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하지만 미상환금은 아직도 상당히 많다. 특히 과오납 통지서 발송비용이 매년 약 1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오히려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 증가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가입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과오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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