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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적폐'2018-07-23 10:36:00


지난 19일 대통령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거론하며 연단에 섰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제도를 개편해 산업의 육성에 힘쓰겠다는 의도다. 이에 한의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뜻을 지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23일 정부의 의료기기산업 육성·발전에 대한 의지표명에 대해 환자의 진료편의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할 문제라는 논평을 내놨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환자치료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는 규제혁신과 국민편익 증대 측면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잇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한의협은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할 경우 환자는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권을 보장받고 이중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기산업은 자연스럽게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선 정부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반드시 척결해야할 기요틴 과제로 선정한 점, 국회 여·야 의원들이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등을 거론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적폐로 규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첫 일성인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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