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지난 10년에도 논의됐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난 정부를 비판했다.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안보고에서 기 의원은 공식 질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재정 추계를 고려해 국민연금에 대해 논의가 되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누적된 폭탄을 돌리고 나서 왜 너희들은 개혁을 하지 않느냐 묻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전 정부도 노력했을 것이라 보며 여건상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혁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는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제 1의 원칙이다”면서 “그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땅콩회항’, ‘물 컵 갑질’ 등 오너리스크가 일상화 된 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개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한진칼 주식이 6%, 대한항공 주식은 3.5% 올랐다”며 “국민연금이 책임 있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 의원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자기역할을 하는 구나’, ‘믿고 맡겨도 되는 구나’ 등의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혁은 어렵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어떻게 주주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신뢰가 오를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개별기업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위해선 엄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