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첫 번째 회의가 지난 18일 열렸지만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이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결정됐던 ▲첩약 급여 ▲한약제제 보장성 강화 ▲한의약 제도개선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꾸리자고 얘기했던 것 말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문제의 중심은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체 참여 여부였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추나요법과 달리 첩약에서는 의사협회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실제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이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므로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봤다.
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혀 쉽게 정리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므로 의료단체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의사협회도 같이 협의체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사협회가 들어오는 것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논의에 대한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며 각 단체 간의 입장표명도 제대로 못 하고 회의는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방법, 시범사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자리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진행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암초에 걸린 셈이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분업’이 전제돼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의약분업이 늘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저희 직능의 본래 목적·취지를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분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실질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가장 바라는 단체는 한의협. 한의협 관계자는 “약사회의 ‘의협 협의체 참여’ 주장은 정말 바라는 것인지, 지연 전략인지 모르겠다. 한약사회의 ‘한의약분업’ 주장은 현재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지는 확인하게 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의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 말 내놓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관계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서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전국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제 첩약 원가는 ‘17만4324원’이고 한의협이 복지부에 본인부담률을 50%로 제시했기에 약 9만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적용 질환으로는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 ▲슬통(무릎통증) ▲월경통 ▲아토피피부염 등으로 보고서가 선정한 급여 후보 순위 상위 6개 질환에서 추가되거나 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