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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0곳 중 7곳엔 PA간호사 있다2019-06-13 09:36:00

국내 병원 10곳 중 7곳이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2일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42개 병원 가운데 PA간호사는 29개 병원(69.04%) 에서 운용되고 있었고, PA간호사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12개 병원(28.57%), 무응답이 1개 병원(2,38%)이었다.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에 참가한 병원은 사립대병원 14곳, 국립대병원 2곳, 특수목적공공병원 5곳, 지방의료원 12곳, 민간중소병원 7곳, 재활병원 2곳 등 모두 42곳이다.

PA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29개 병원의 PA간호사수는 총 971명으로 평균 33.48명이었다.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2곳)과 사립대병원(무응답 1곳을 제외한 13곳)만 보면 15개 병원의 PA간호사수는 총 762명으로 평균 50.8명에 이른다. PA간호사가 가장 많은 병원으로는 부산의 A병원 184명, 인천의 B병원 124명, 전남의 C병원 65명 등이었다.

특히 PA간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주치의 부재시 주치의 업무 대행, 처방, 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기록지 작성, 제증명서 작성 등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PA간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PA간호사가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PA간호사제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사고 위험 증가, 간호서비스의 질 하락, 이직률 증가와 인력난 가중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된다"며 “의사업무는 의사가, 약사업무는 약사가,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하도록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기피진료과 문제 해결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무분별한 개원 억제와 종합병원으로 개원의사 유입 등 실질적인 의사인력 확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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