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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보건 예산 ‘문케어’가 시작과 끝?2019-09-12 04:01:00

82조8203억 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다. 작년보다 10조3055억 원(14.2%) 늘어났으며, 정부 총지출 중 16.1%의 비중을 차지한다. 보건 분야의 신규 및 확대사업을 비롯해 무엇보다 건보 예산의 상당한 확대 편성이 눈에 띈다.

2020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보건 분야는 지난해 11조6097억 원에서 1조3642억 원(11.8%) 늘어난 12조9739억 원으로 짜여졌다. 보건의료 분야는 2조7783억 원이, 건강보험에는 10조1956억으로 구성된다. 보건 분야의 증액 예산 대다수(1조1769억 원)는 건보 항목에 속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 케어)의 지속 확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듯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보 일반 지원이 대폭 확대됐지만, 덩달아 우려도 나온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정부 부담이 커지면서 건보재정 적자 심화 등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때문에 최종 예산 확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가입자 단체를 필두로 제기된 건보의 정부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안 중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올해 7조8732억 원에서 8조9627억 원(14%) 확대 편성,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지만,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건보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다.

또한 보건 분야와 관련해 정책 대상자별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올해 1375만 명을 대상으로 한 3가 백신 접종 지원이 내년 1412만 명 대상 4가백신 접종 지원에 따라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또 고위험군의 A형간염 예방접종이 새로이 마련된 것도 눈길을 끈다. 20~40대 고위험군 25만 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에 따른 신규 예산안이 짜인 것.

국가결핵예방 사업도 확대 편성됐다. 올해 전남과 충남의 노인 11만8180명에 대한 이동결핵검진은 전국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27만5844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이동통신건강관리, 일명 ‘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가 현재의 100곳에서 13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도 20개소 늘어난 95개소 확대코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신건강 관리 사업의 대폭 인상된 예산이다. 지난해 의사 사망 사건 등 정신건강 관리 확대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102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738억 원에서 39% 늘린 것이다.

관련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안은 974억 원으로 올해보다 245억 원(33.7%)이 늘어났다.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예산안도 올해 9억 원이었던 것에서 내년에는 52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도 34개가 새로이 설치, 이에 따른 예산안을 새로 짜여졌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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