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8월 29일에 진행된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제10호 이슈리포트를 통해 발표했다.
정책연구원은 합헌 판결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법 네트워크 실태 파악 및 자진 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를 꼽았다.
이재용 치협 정책이사는 “이번 이슈리포트는 회원들에게 1인 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작성됐다”며 “이번 합헌 결정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기 위한 첫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이번 판결은 협회가 지난 4년 동안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면서 “이번 합헌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전 회원 이메일로도 발송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