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의 중간 평가를 들어봤다.
우선 문케어에 부정적인 입장인 의사단체는 1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인 급여화가 이뤄졌어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제도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사를 오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어야 한다”라며 “특히 2·3인실 병실을 급여화한 것은 목숨이 달린 문제인지 묻고 싶다. 정책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문 케어’에 51점을 줬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한의계의 급여화는 크게 늘지 않아 절반의 성공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추나요법이 급여화됐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 추계 잡았던 예산의 절반 정도만 쓰이고 있다. 치료율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 한의 치료에 더 과감한 급여화로 국민의 한의 진료 문턱을 낮춰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학계를 대표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애초에는 80점, 최근의 흐름을 보면 70점”이라며 “기대했던 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보장률 70% 약속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에서 65%까지 올려도 어마어마한 증가로 봐야 한다. 신규로 급여화된 MRI 등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을 기전도 충분히 작용하지 않아 아쉽다. 정부에서 대책을 모색 중이니 추후 봐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65점을 매겼다. 김 대표는 “전체 보장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실제로 보장성이 강화돼 국민의 의료비 가계부담이 줄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질환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격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에서 예산 대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비급여도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고 보기 명확하지 않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는 속도보다 새롭게 비급여가 창출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가장 높은 점수인 80점을 줬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애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차질이 발생한 것이 별로 없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문제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케어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앞으로 남은 비급여 검토 항목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좋은지 모호한 항목들이 많다. 자칫 잘못 선택하면 무수히 많은 재정이 쓰일 수 있어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