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 정부 국정목표에서 제외됐던 ‘경제민주화’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 다시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선 ‘간판공약’이었다가 새 정부 로드맵에서 빠져 논란을 빚었던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부활시킨 셈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취임식장에 참석해 취임사를 경청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전제해 여전히 한 단계 낮은 ‘격(格)’에 위치시켰다. 또 취임사 전체 분량 중 창조경제를 8번 언급한 데 비해 경제민주화는 단 2번만 사용했다. 공정 경쟁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 규제와는 거리를 둔 점도 바뀌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선 ‘간판공약’이었다가 새 정부 로드맵에서 빠져 논란을 빚었던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부활시킨 셈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취임식장에 참석해 취임사를 경청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전제해 여전히 한 단계 낮은 ‘격(格)’에 위치시켰다. 또 취임사 전체 분량 중 창조경제를 8번 언급한 데 비해 경제민주화는 단 2번만 사용했다. 공정 경쟁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 규제와는 거리를 둔 점도 바뀌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