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는 6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여수 기름 유출 사태를 놓고 정부 당국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책임자 문책 등 인적 쇄신보다 사태 수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 총리에게 “총리 본인과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전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신임을 묻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안철수 의원 측의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대폭 개각을 요구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여수 기름 유출 사태의 1차 피해자로 GS칼텍스를 지목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겨냥해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더 이상 국무위원 자리에 있어야 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지금은 전면 개각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각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은 모든 국민이 관련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현 부총리와 윤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도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는 야권과 한 목소리로 질책을 가하면서도 책임 추궁 문제에서는 수위를 낮췄다. 박민식 의원은 “근원적인 대책이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는데 정부의 대처 방향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붓기식’ 해법을 제시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그러나 이우현 의원은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자 문책보다 2차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주장을 폈다.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광역자치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자치만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존의 위헌 주장을 반복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함 그 자체”라고 공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 총리에게 “총리 본인과 경제팀을 비롯한 내각 전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신임을 묻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안철수 의원 측의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대폭 개각을 요구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여수 기름 유출 사태의 1차 피해자로 GS칼텍스를 지목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겨냥해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더 이상 국무위원 자리에 있어야 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지금은 전면 개각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각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은 모든 국민이 관련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현 부총리와 윤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도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는 야권과 한 목소리로 질책을 가하면서도 책임 추궁 문제에서는 수위를 낮췄다. 박민식 의원은 “근원적인 대책이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는데 정부의 대처 방향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 붓기식’ 해법을 제시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그러나 이우현 의원은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자 문책보다 2차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주장을 폈다.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광역자치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자치만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기존의 위헌 주장을 반복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함 그 자체”라고 공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