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암검진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암검진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은 709개 검진기관 중 82.5%(585개)가 암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D등급 평가를 받아도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온·오프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계속 암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강제성이나 제재성이 부족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검진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상위 등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2월 기준으로 암검진기관 중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6346개)의 11%에 해당하는 709개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