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여성위원회 민주당 소속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최영희 의원은 9일 군복무가산점제 부활 추진에 대한 반대 성명에서 “국방부와 일부 정치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 이들은 당시 위헌 판결의 이유가 가산점 비율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당시 판결의 요지는 비율이 아닌 제도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들 여성의원들은 “ 따라서 아무리 가산점 비율과 인원수 제한을 두는 법 개정을 하더라도 ‘가산점제’라는 본질이 유지되는 한, 결코 위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군가산점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합리성이나 법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고 다시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OECD 평균인 61.3%보다 6.6%포인트 낮은 54.7%로 30개 회원국 중 28위”라고 주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교원, 회사원 등의 채용 과정에서 군가산점제를 실시한다면,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 보장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은 더 큰 차별을 강요받게 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 여성과 장애인, 미필자 남성들을 차별하는 군가산점제의 부활 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성대결 구도를 띠고 사회가 양분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예산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군가산점제로 생색내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군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지원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ry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