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 1부에서 황희석 최고위원(열린민주당)은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발제했다. 2부는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서화-전 검사), 김규원 기자(한겨레)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황희석 최고위원은 발제에서 “채널A기자-한동훈 검사 간 검언유착 등과 같은 사건이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권 폐지”라며 “직접수사 폐지의 핵심은 특수부와 공안부가 해오던 범죄수사를 폐지하는 것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대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직접수사의 범위를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효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로 분류해 직접수사 범죄로 규정한 것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인지되는 모든 범죄의 정보들에 대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 문제”라며 “이는 검찰의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입법 예고 중이고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전문가, 정치권이 심각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최고위원은 수사권 조정 이후 계속적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을 주장하며, 직접수사 조직 축소, 수사정보수집 부서와 기능의 폐지, 승진이나 보직 등에서 비인지부서 근무요건의 규정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의 신속한 시행, 구속된 수용자 소환조사의 금지 등을 과제로 들었다.
2부 토론에서 정한승 교수는 “거의 모든 수사를 경찰이 직접 하도록 하고, 검사는 송치 전 수사요구를 포함하여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2차적, 보충적 수사와 기소·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규원 기자는 “검찰이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원래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5만 건이 8천 건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 8천 건이면 우리나라 중요범죄들이 다 포함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완전 폐지가 답인데,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이후 법령 재개정을 추진해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연주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타건 압박 수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소편의주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뿐”이라며 “검찰에서 수사로 유명해진 검사들을 보면 이들이 어떤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가지려고 하는지가 분명한데, 이러한 조직의 이해가 이번 대통령령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인사말을 통해 “당정청 회의 논의 이후 대통령령 입법 예고가 되었으나, 당초 정부 검찰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한 직접 수사권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인사말과 자료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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