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이달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정책 수요자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시민패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용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 성공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게 된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 동안 지역 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 정책 등을 검토한다. 핵심 논의 주제와 관련된 쟁점은 자료집과 강의 등을 통해 자가 숙의 방식으로 학습한다. 충분한 숙의를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에서 질의응답도 지원받는다.
자가 숙의 기간 이후에는 오는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합숙 토론이 열린다. 시민패널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 의제를 두고 심층 토론을 진행한 뒤 시민 숙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된다. 정부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대표로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