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 길 먼 李정부 의료·복지정책…여야 “국민 보건 향상” 한목소리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 돌봄 문제, 우울·조울증 환자 급증, 의약품 공급 부족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무엇 하나 해법이 쉽지 않아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귀한 지적”이라며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심사평가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장의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

비대면진료 30% 제한 다가오지만…제도적 장치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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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 4주로 단축 가능
노상우 기자 = 모더나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간격이 현행 5~6주에서 4~6주로 재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백신 접종 간격 조정 관련 안내 사항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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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일부 국가 30세 이하 모더나 접종 중단… 정부 “변경 계획 아직 없어”
노상우 기자 =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이 젊은 층에 대한 모더나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젊은 백신 접종자들에게서 드물지만, 심근염·심낭염 등 심혈관 질환이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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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문재인 정부의 식약처, 낙제점 수준"
유수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점수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식약처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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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을 단풍철 여행으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하겠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9일부터 11월14일까지 5주간 시행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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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택치료 늘린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 본인 동의하에 가능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속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일 경우 타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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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SK바이오·삼바 성과에 숟가락만 얹는 K-방역”
한성주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성과에 편승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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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마약류 의약품' 쇼핑 막는 시스템 유명무실…"휴면계정 다수"
유수인 기자 =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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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음식배달 4배 증가, 위생관리 직원은 되레 감소”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음식 위생 관리망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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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식약처, 모더나 생산 '삼성바이오' 실사 완료…"GMP는 중요"
유수인 기자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GMP 실태조사가 중요하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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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국내 개발사 2곳뿐…"외국산 승인 준비해야"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앞서서 경구용 치료제를 입도선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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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 2000명대 신규 확진…서울 773명·경기 753명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2000명대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45명, 해외유입 사례는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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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코앞 ‘유산 유도제’, 의·약 갈등 도화선 될까
한성주 기자 =국내 도입을 앞둔 자연유산 유도 약물의 조제권을 두고 의료계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약분업 예외 품목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들은 원칙대로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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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비대면 진료' 시작되니 민간기업에 개인정보 유출…'허위진료' 확인 어려워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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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영양제 '쪽지처방'해 뒷돈 받는 의료진들…'리베이트' 근절 촉구
유수인 기자 = '쪽지처방' 리베이트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리베이트 처벌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영양제 등을 통해 뒷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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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맞았는데… 부작용 발생해도 왜 정부 ‘나 몰라라’”
노상우 기자 =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재생분량성 빈혈 진단을 받은 김근하 씨는 “백신 부작용 책임진다던 정부는 왜 ‘나몰라라’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7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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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응급 수술 어려운 '권역 응급의료센터'…'골든타임' 무색
유수인 기자 =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 수술 및 처치 불가를 이유로 다른 병원에 전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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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복지부, 말로만 ‘공공병원 확충’...보험자병원 계획 밝혀야”
신승헌 기자 =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코로나19 확진자 약 80%를 전담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커졌다. 하지만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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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활동지원 산정특례 종료… “3년 유예했지만 대책 없어”
노상우 기자 = 내년 6월부터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후 산정특례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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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조현병' 환자, 병원 14곳서 거부 당해…"전문의·병실 없어"
유수인 기자 = 조현병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조현병 환자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