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종뿐인 안전상비약…복지부 “품목·판매 제한 손보겠다” [2025 국감]](/data/kuk/image/2025/10/30/kuk20251030000293.222x170.0.jpg)
11종뿐인 안전상비약…복지부 “품목·판매 제한 손보겠다” [2025 국감]
정부가 전국에 약이 없는 마을(무약촌) 등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무약촌을 감안해 안전상비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안전상비약 제도가 10년이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종을 판매해 ...

쯔쯔가무시증 원인 털진드기 12배 증가…질병청 “물림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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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사설구급차' 관리 손 놨나…사망률 높고 '탈세' 심각
유수인 기자 = 사설구급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사설구급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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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남자간호사도 공중보건간호사로 대체 복무 검토해달라”
노상우 기자 =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경우 공중보건의료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최근 남자간호대생도 늘면서 이들에 대한 대체 복무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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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2427명… 이틀 연속 2000명대
노상우 기자 =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27명으로 확인됐다. 전날(2028명)보다 399명 증가해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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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아동학대, 의료진 발견 기회 확대해야”
한성주 기자 =영유아 학대 사례를 의료진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발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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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국산1호 백신개발, SK바이오에 의존하나…홍보는 기업에 맡겨라"
유수인 기자 = 정부가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일정에 맞춰서 국산 백신 접종일을 발표하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연숙 국회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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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1339 콜센터 문의 폭증, 상담사 퇴사율 30% 육박
노상우 기자 = 백신 접종 예약이나 이상 반응 등에 대한 상담을 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의 상담 전화가 늘면서 상담사의 퇴사율까지 올라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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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암' 치료 받은 대학생 보험 가입 거절…생존했지만 차별 여전
유수인 기자 = 국내 암 생존자들이 차별과 편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는 암 생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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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사후피임약'이 퀵으로…'비대면 처방'의 명암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식욕억제제,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위험이 큰 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국회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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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수준”
노상우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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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문케어, 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 반토막·부작용 수두룩”
한성주 기자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가 추진된 4년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하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면역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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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인정 너무 적어”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정부의 인정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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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정은경 "백신 보상 '피해자 입장'서 판단…전담병원 지정은 위험"
유수인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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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헤이그입양협약 비준 못한 ‘아동수출국’ 오명 벗어야”
한성주 기자 =우리나라의 입양제도가 민간기관에 의존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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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원급 진단 어려워…진료거부 왕왕"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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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윤석열 ‘王’자 논란, 손 씻기 방법 홍보 강화해달라”
노상우 기자 =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와 논란이 일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역당국에 손 씻기 방법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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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시장 실패 유발 ‘깡패 간납사’ 제재법 절실”
한성주 기자 =병원 간접납품사(이하 간납사)의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원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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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국내 코로나 사망자 무조건 화장… WHO·CDC는 권고하지 않아”
노상우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무조건 화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반드시 화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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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미국 BTS 콘서트·영국 축구 관람, 우리는 왜 못하나”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 비례해 과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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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복지부·질병청 자료제출 부실… 야당이라 무시하나”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