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선발 인원의 70%는 해당 의과대학이 속한 진료권 지역 학생으로 채워진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증원분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이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각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비율은 2024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 진료권에서 뽑고, 나머지 30%는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한다.
진료권별 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 97명,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등이다. 광역권 기준으로는 대전·충청권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 97명, 광주·전북 88명 순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대와 전남대가 각각 31명, 제주대 28명, 충남대 27명, 경북대 26명, 경상국립대 22명, 전북대 21명, 조선대 19명, 순천향대 18명 등이다.
지원 분야 고시에는 학비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반환금 산정·납부 절차 등이 담겼다. 학비는 학기 초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중앙과 권역별로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무복무 분야에선 지역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의료기관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 오는 2029년 12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전문의 수련 과정에선 전문과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인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 기간의 절반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한다.
질병이나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지역 내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이 없거나, 중증·필수·응급 분야 인력 부족이 현저한 경우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별도 지정 절차도 포함됐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며 “앞으로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과 지역 중심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학생들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해 좋은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목적인 만큼, 정부는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이사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역의 격차, 공백을 해소하는 게 지역의사제의 주목적”이라며 “지역 국립대나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의료기관의 역량 확충을 함께하면서 정주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