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출마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 후보는 대선 내내 사법리스크라는 ‘모래주머니’를 안고 뛰게 됐다.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지난달 22일 전합에 사건이 ... [권혜진 · 송금종]
![[속보] 국회 법사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169.0.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가오면서 ‘보수 빅텐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친한계는 ‘반(反)이재명’으로 힘을 모으자고 손을 내밀었고, 친윤계 일부가 화답했다. 이 같은 움직임 배경으로 이... 2025-04-02 11:00 [임현범]
국민의힘 중진들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불복 예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 2025-04-02 10:02 [임현범]
정부와 국민의힘이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해당 당정협의회 일정은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같은 날로 겹치며 ... 2025-04-01 20:01 [박동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 2025-04-01 17:41 [권혜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 2025-04-01 11:48 [권혜진 · 양다경]
여야가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발표에 서로 다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헌법질서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법... 2025-04-01 11:33 [임현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 2025-04-01 10:21 [권혜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혈사태’ 발언은 불복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을 앞두고 유혈사태를 ... 2025-04-01 10:13 [임현범]
여야가 산불피해 복구 전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정쟁의 늪에 빠졌다. 10조 규모의 ‘산불 추경’도 예비비 책임론 공방전을 펼쳤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앞... 2025-04-01 06:00 [임현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31일 ... 2025-03-31 17:56 [권혜진]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 2025-03-31 17:20 [권혜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안’ 위헌 요소를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남용해 헌재 사유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법... 2025-03-31 16:58 [임현범]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능한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탄핵심판을 촉구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 2025-03-31 16:37 [임현범]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7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1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 2025-03-31 14:17 [임현범]
여야가 정부의 10조원 규모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예산) 편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 등 현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 2025-03-31 12:00 [권혜진]
정부가 10조원대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예산) 편성을 제안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이재민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 2025-03-31 11:05 [권혜진]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연세사랑병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강북연세병원과 구성한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슬개골(무릎뼈) 탈구’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슬개골 탈구는 무릎 앞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