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비롯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현 남북관계 경색을 둘러싼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MBC PD수첩 수사의 편파성과 제2롯데월드 건립허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PSI 참여 놓고 여야 이견=정부가 검토 중인 PSI 참여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사일 수출에 따른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PSI 전면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의 WMD 관련 품목 수출·이송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PSI 참여”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PSI 전면 참여는 남북 무력 충돌로 갈수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조용하고 의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가져다 준 식량과 자원,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관광객 입국료와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북한에 넘어간 수십억 달러의 대가가 결국 우리 앞에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왔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성과마저도 모두 부정해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로켓 발사도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제2롯데월드·언론탄압 논란=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혜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질타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 군의 사명이라던 국방부가 오히려 사고 잠재 요인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제2롯데월드가 ‘잠실판 9·11 사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작전과 비행안전 범위 및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MBC PD수첩 당당 PD 체포와 YTN 기자 구속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미친 탄압병’이라는 칼럼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인 구속이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한 북한보다 충격적이라는 게 외국인 눈에 비친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탄압 실상”이라고 몰아붙였다. 한 총리는 “PD수첩은 사실을 너무 왜곡해 많은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PSI 참여 놓고 여야 이견=정부가 검토 중인 PSI 참여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사일 수출에 따른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PSI 전면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의 WMD 관련 품목 수출·이송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PSI 참여”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PSI 전면 참여는 남북 무력 충돌로 갈수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조용하고 의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가져다 준 식량과 자원,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관광객 입국료와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북한에 넘어간 수십억 달러의 대가가 결국 우리 앞에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왔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그 성과마저도 모두 부정해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로켓 발사도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제2롯데월드·언론탄압 논란=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특혜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질타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 군의 사명이라던 국방부가 오히려 사고 잠재 요인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제2롯데월드가 ‘잠실판 9·11 사태’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작전과 비행안전 범위 및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MBC PD수첩 당당 PD 체포와 YTN 기자 구속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미친 탄압병’이라는 칼럼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인 구속이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한 북한보다 충격적이라는 게 외국인 눈에 비친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탄압 실상”이라고 몰아붙였다. 한 총리는 “PD수첩은 사실을 너무 왜곡해 많은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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