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유정복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안전행정부 장관 후임으로 정치인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흐르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공백’이라는 야권의 공격논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며, 4선 의원 출신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신속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도 참고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언제’, ‘누구를’ 임명하느냐로 좁혀진다. 우선 빠른 임명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지방선거 프레임과 맞물려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통합신당은 ‘새 정치’를 각각 프레임으로 걸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전 주무부처인 안행부 장관의 공백은 야권의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6일 물러난 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박찬우 전 차관 역시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퇴한 터여서 행정공백 요인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전제로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측면도 있다. 청문회 시작 6시간 만에 통과된 이 장관 사례에서 보듯 어느 정도 검증되고 국회로부터 우호적인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일부 의원들이 열심히 인사 청탁을 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미묘한 시점이 정치인 임명에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행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관리·관찰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정치인을 기용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쟁점은 ‘언제’, ‘누구를’ 임명하느냐로 좁혀진다. 우선 빠른 임명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지방선거 프레임과 맞물려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통합신당은 ‘새 정치’를 각각 프레임으로 걸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전 주무부처인 안행부 장관의 공백은 야권의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6일 물러난 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박찬우 전 차관 역시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퇴한 터여서 행정공백 요인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전제로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측면도 있다. 청문회 시작 6시간 만에 통과된 이 장관 사례에서 보듯 어느 정도 검증되고 국회로부터 우호적인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일부 의원들이 열심히 인사 청탁을 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미묘한 시점이 정치인 임명에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행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관리·관찰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정치인을 기용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