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1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학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국 교수들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는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축소와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을 계획했으며 1주기 평가가 마무리 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정책을 이어받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계획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모든 대학에 대해 동일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위원들이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급에 따라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을 정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또 퇴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목표보다 4000명 많은 4만4000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했다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정원을 감축 했더라도 대학교육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주기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효과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학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경험한 대학교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교육 질 개선 도움 여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얼마나 도움 될지에 대한 여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시급한 대학교육 정책 등을 질문했으며 그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