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올해 소농직불금 1607개 농가에 21억원, 면적직불금 1714개 농가에 26억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했고, 11월까지 현장 조사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와 규모를 확정했다.
공익직불금은 이달 중순까지 농업인 및 농가에 지급되며, 군은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5000㎡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1ha당 100~205만원 범위를 적용해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최종 지급액은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