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뒷북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양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추경안의 실효성과 시행 시점을 두고 맞붙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출석에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0조원 규모보다 2조원 증액한 것이다. 최 총리는 “이번 추경이 1분기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이 이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급한 추경을 왜 이제서야 제출했는가. 뒷북 추경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12조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우리 GDP 갭은 0.5~2.3%포인트로 잡는다. 이 갭을 메우려면 35조~1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장기불황에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 오늘에서야 12조원의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고 속도를 강조하며 뒷북 치고 있다”며 “불경기에는 정부가 확대재정으로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추경 편성의 근본 원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중 예비비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렸다”며 “(예비비 삭감으로 인한 조기 추경 편성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예산은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특히 예비비가 많이 깎였다. 이는 사실 증액을 협박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비비 삭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추경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예비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버지’ 공부 좀 잘 시키라”고 덧붙였다. 이는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6월 공개석상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집안의 어른”,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러 논란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 가능한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시장을 고려한 재정의 규모,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12조원 정도다.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