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친 ‘尹 파면’ 문형배 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이뤄진 이념과 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논란을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