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금강유역에 제3호 국가정원 유치해야”
이상근 의원 “라이즈 사업,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정광섭 의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로 관광인프라 확충”
구형서 의원, ‘국가 AI컴퓨팅센터 천안 유치’ 지원 촉구
이철수 의원, “전교조 충남지부 의회 권한 침해“ 비판
기사승인 2025-04-22 11:43:52
숨은자원찾기 사업 보상 품목 확대 등 실질적 지원 강화 촉구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짜 탄소중립 실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충남의 대표적 자원순환 사업인 ‘숨은자원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숨은자원찾기’ 사업은 폐비닐, 농약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생활형 탄소중립 사업이다. 지난해 충남에서는 11개의 시·군이 사업을 수행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현재 수거되는 모든 자원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에 한계가 있다”며 “농약 빈병보다 많이 수거되는 영농 영양제통 등도 보상 품목에 포함해 더 많은 주민이 숨은자원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약 빈병 수거 현장의 작업자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약 빈병을 수거하는 작업은 피부와 호흡기 노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과 정기적인 안전교육, 수거 및 운반 과정의 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모델인 숨은자원찾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차원의 예산과 지원 확대, 보상 품목 다양화, 작업자 안전대책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현장에서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숨은자원찾기 사업이 지역사회에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의원 “금강유역에 제3호 국가정원 유치해야”
신영호 충남도의원이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제3호 국가정원 유치’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 사례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에서도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시군이 협력해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제3호 국가정원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가 지방정원 등록을 완료했으며, 충남에서는 아산시 신정호가 첫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이와 함께 충남 도내에서는 공주시와 부여군 등 6개소가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공주시의 금강지방정원과 부여군의 백마강 생태정원은 이미 국가정원 면적 요건인 30만㎡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며 “여기에 서천군의 생태습지정원까지 연계한다면 충남만의 특색 있는 국가정원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공존하는 금강 유역이 국가정원 조성의 최적지”라며 “호남권의 순천만, 영남권의 태화강에 이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을 충남에 조성함으로써 충남 관광의 새로운 축을 형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금강유역 국가정원 조성은 충남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보는 물론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 “충남도 라이즈 사업, 지역균형발전 고려해야”
이상근 충남도의원이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라이즈사업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충남도는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국비 174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총 1,362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내 대학이 천안, 아산 등 북부권에 편중돼 있고, 북부와 서남부권 대학 간 규모와 역량 격차가 크다”며 “단순 경쟁력 위주의 공모 방식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북도의 1시군-1대학-1특성화프로젝트와 전남의 권역별 협력체계’를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충남도 역시 일부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서남부권 대학에 대한 별도 예산 배정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라이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 지원과 함께 우수기업 유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지역 인재 정착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 확대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의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로 관광인프라 확충”
정광섭 충남도의원이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은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어촌 민박 활성화 등 충남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025~2026년은 충남방문의 해로, 충남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숙박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며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등록 관광숙박시설은 2,600여 개, 객실 수는 21만 8,9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충남은 41개 업체, 4,615개 객실로 17개 시도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농어촌지역의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려면 농어촌 민박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재 농어촌 민박은 노후시설, 위생 관리, 안전 기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민박은 지역 농어민의 소득 창출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관광 인프라”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충남 관광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금 확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홍보·마케팅 강화 ▲운영자 대상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충남 관광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농어촌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형서 의원, ‘국가 AI컴퓨팅센터 천안 유치’ 지원 촉구
구형서 충남도의원이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구형서 충남도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AI 산업은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며, ‘국가AI컴퓨팅센터’유치는 충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천안 불당동 R&D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충남이 AI 산업 생태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최대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1엑사플롭스(1초에 100경 번 연산)급 초고성능 AI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구축, 국내외 기업과 공공 부문에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2월 공모에 전국 100여곳의 기업과 지자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 의원은 “충남을 중심으로 충청권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과 340여개 산업단지가 소재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천안시는 이미 12개의 대학과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 등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불당동 R&D 집적지구는 전력‧부지 등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대표 IT기업들이 천안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는 등 긍정적 상황이다”며 “충남도가 이들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호남권, 대구 등 타 지자체에서 대선 공약 반영 등 정치적 지원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천안이 AI컴퓨팅센터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충남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AI 산업의 경제효과는 3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충남에 들어설 경우 AI 관련 우수기업 유치, 인재 양성,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는 충남이 AI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와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반드시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 "전교조 충남지부 의회 권한 침해" 비판
이철수 충남도의원이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의안의 처리 및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의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가 법으로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등 지방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가 도내 2만 4천여 명의 교원을 대표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 또한 높기에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동료 의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나 이를 터무니 없는 말로 왜곡‧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에서 추진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인, 이하 탄녹특위)’는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에서 추진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8개 분야 총 114개의 세부사업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에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보완·개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전환의 과제”라며, “각 사업이 단기적 실행에 그치지 않고 중·단기 목표가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 있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부문과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각 사업 간의 연계성과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덧붙였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우리 도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 측정이 중요할 것”이라며, “우리 도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세부사업이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녹특위는 앞으로도 기본계획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