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적어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퇴임을 앞둔 지난 11일과 12일 자신의 블로그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책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를 소개하면서 인상 깊은 구절을 발췌해 기록했다. 개인적인 소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문 전 대행은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올렸다.
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취지와도 일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사에서도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문 전 대행은 정혜진 변호사의 책 ‘이름이 법이 될 때’에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구절을 발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