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 유심정보 해킹 사태 민관합동조사단의 인원은 11명으로 이 가운데 민간 전문가는 3명에 불과하다. 정보통신망법 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해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SKT 유심정보 해킹 사태 조사 인원을 11명으로 한정한 셈이다.
현재 조사단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단장으로 있으며 부단장은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이다. 조사단원은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으로 구성됐다. 원인조사반에는 포렌식, 악성코드 민간 전문가 2명을 포함한 6명, 검증분석반은 정책·개인정보 민간 전문가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SKT 조사는 단장과 부단장을 제외한 6명이 진행하고 있다. 한 정계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는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미흡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들은 빠르게 답이 나오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전체로 보면 인력 부족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이 처음 꾸려진 것도 아니다. 조사단이 구성·운영된 것은 지금까지 KT, SK브로드밴드, 인터파크, 뽐뿌,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LG유플러스 등 총 6번이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에 있고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23년 1월 2일 발생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1월 18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을 시작했고, 2월 5일 ‘특별조사점검단’으로 이를 격상·강화했다. 이후 점검단은 약 100일이 지난 4월 27일 사고 원인과 조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전례를 보면 SKT 유심정보 해킹 사태의 조사 결과도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인원 충원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단의 1차 분석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 등의 유출이 확인됐지만, 가입자들은 아직도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SKT 가입자 A씨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된 상태여서 이를 다행이라고 봐야하는 지 모르겠다”며 “일주일 만에 나왔기에 많은 정보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본인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전날 1차 조사 발표를 끝으로 최종보고까지 추가적인 진행상황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 LG유플러스 때에도 최종 보고만 진행했으며 현재 중간발표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종 결과에서 내용이 뒤집힐 수 있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SKT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한 오픈런에도 물량 부족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인원이 적지 않다. SKT 측에 따르면 28일 하루 만에 유심 교체를 위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의 신청 건수가 382만명에 달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29일 오후 3시 기준 950만건을 넘었다.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가 개설됐고 국민동의 청원 등도 진행되고 있다. 또 소비자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들도 속속 등장하는 중이다. 한 법무법인은 28일 유심 해킹 피해자 4명을 대리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만큼 1차 발표에 이어 중간발표 등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