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졸속 재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라며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이 대선에 미칠 영향과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