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을 넘긴 경기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착공도 못한 채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군포시가 당초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맺은 위수탁계약을 중단한 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면서다. 일각에선 하은호 시장 임기 내 착공은커녕 민자 방식으로 전환하면 착공에만 최소 2~3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군포시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1년 준공된 군포 쓰레기 소각장은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다.
통상적인 내구연한 20년을 넘기면서 잦은 시설 보수가 이어지자 군포시는 이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하고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22년 ‘전면 대보수’ 하기로 결정했다.
군포시가 추정한 대보수 사업비는 총 778억원이다. 국비 143억, 도비 100억, 시비 234억원이다. 폐기물특별회계에 적립된 원인자부담금 300억원이 포함된 사업비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거쳐 군포시는 2023년 12월 한국환경공단과 이 사업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용역비 등 선금 7억원도 지급했다.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같은 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세부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마쳤다.
논란은 최근 불거졌다. 군포시가 지난 3월 한국환경공단 측에 관련 용역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면서다. 중지 배경은 ‘경제성’이다. 다시 말해 군포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 초기 투입금에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본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대신 이 기업에게 장기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선 사업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민투 방식은 운영권이 민간에 넘어가면서 요금인상과 이자비용 지급, 예산 지원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같은 방식 전환에 따라 국·도비 신청과 각종 행정 절차뿐 아니라 사업규모 변경 등 모든 과정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만 최소 2~3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 위탁사업비 7억원은 상당부분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미 관련 용역에 3억원이 집행됐고, 공단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2억5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은호 시장 임기 3년이나 된 지금에서야 사업 방식 변경을 검토한 이유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시 재정상 이유로 타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